세월호 참사 이후 생활속 재난안전 최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은 초동조치 매뉴얼 전면 개편을 비롯,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질적 안전점검 ▲재난안전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국토부는 먼저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법정 매뉴얼 외에 개인별 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동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 담당자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스마트폰 앱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앱에는 구체적으로 초동조치시 담당자 연락부재, 관계기관별 상이한 내용 전달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 상황 동시전파 기능 및 다자간 영상통화 기능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장 관계자가 사고발생 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훈련을 전면 개편한다. 실제 사고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폐 도로, 철도역 등을 활용한 상시 훈련장을 마련하고 현장관계자가 과거 재난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훈련프로그램을 반복 숙달 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내실화에도 나선다. 그동안 안전점검이 서류 확인, 육안점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안전점검 직후에도 재난사고가 발생해 형식점검 논란이 지적됐다. 이에 현장 담당자가 점검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도로·철도 등의 소규모 시설물, 일반 부품도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로써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담당자의 실제 재난대응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과 재난안전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예측 불가능한재난사고 대비를 위해 구조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재난 봉사대를 구성하고 역, 터널·교량 주변 주민들을 재난봉사대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들의 재난대응 요령 체험을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해 상시훈련장을 견학하는 ‘국토교통 어린이 봉사대’를 운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등을 가정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 재난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재난대응 혁신대책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관계부처와 관련내용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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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맞춤용’ 재난안전 혁신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