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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 3% 중반 수준 전망

2014년 건설경기 전망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 3% 중반 수준 전망
내수시장, 더딘 회복세…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국내 건설수주 증가율 3.5%, 수주액은 90조원대로 부진

2014년에는 고용부진, 디레버리징, 재정긴축 등으로 회복속도는 다소 완만하겠지만, 미국과 EU지역 그리고 일본 등의 선진국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 또한 내수가 일부 회복되고 세계경제 회복세에 동조하며 3% 중반에서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등 신흥국 성장률 둔화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내년 투자회복 속도는 다소 더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가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가 개선돼 상반기보단 다소 나은 상황에 힘입어 3% 중후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이 전망의 주요 쟁점요인과 건설 관련지표들의 장기추세 분석에 근거해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년도 기저효과로 3.6%가 예상되지만 수주액 자체는 약 90조원대 중반으로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수주의 경우 정부 SOC 예산 감소, 신규사업 예산 감소, 정부의 SOC 투자 및 공공기관 투자 기조 전환, 공약사업 발주 및 주요 대형공사 발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년비 2.0% 감소한 34.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국내 건설투자 증가폭 둔화 예상
민간 수주는 소폭 회복된 거시경제 및 주택공급 여건,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비 7.2%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주액은 59.2조원에 머물며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로 토목수주는 전년비 2.9% 증가하고 건축수주는 전년비 4.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수주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 일부 개선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7.0% 증가할 전망이며,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1.4%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최근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증가폭이 상당 수준 둔화될 전망이다. 이홍일 연구원은 “2013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인 건설투자는 2014년에는 전년비 0.2% 증가에 그치며, 올해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최근 감소세 지속, 정부 SOC 예산 감소 등의 감소요인으로 인해 전년 수준의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건설투자는 2분기에 추경예산 집행, 4.1대책 등의 정책효과로 당초 예상보다 급증했으며, 하반기에도 6월 말 공공투자 확대방안 발표, 8.28대책 발표로 인한 기존 미분양 주택 매각 포함 주택거래 급증, 건설사 분양 증가 등의 정책효과로 인해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의 시차를 감안할 때 2012년 8월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건설수주는 2014년 상반기부터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건설기성과 건설수주 간 시차는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러나 최근에는 대략 1년 5개월 정도다. 따라서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급감한 수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 건설투자가 재침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건설수주의 건설투자 감소효과는 향후 3년 정도에 걸쳐 분산돼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최근 수주 감소세를 주도한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경우 건설투자와의 시차가 매우 커 당장 2014년 건설투자에 미칠 감소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또한 2014년 수도권 주택공급 여건이 소폭 회복돼 2012년 이전 기 수주사업의 착공 증가 가능성, 기존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거래 증가 가능성 등은 주택투자에 긍정적 요인이다.

2017년까지 복지예산 마련 위한 SOC 예산 감축
내년도 정부의 SOC 예산은 추경예산이 반영된 올해보다 7.0% 감소한 23.3조원으로 편성,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추경을 감안한 예산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내년에는 대형 신규 SOC 사업 축소 및 운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관련 SOC 투자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는 완공사업 위주의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 추진계획으로 올해보다 8.7% 감소한 8.4조원이 책정됐으며, 철도의 경우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및 운영 효율성 개선에 주력할 전망으로 올해보다 5.7% 감소한 6.6조원이 책정됐다. 이처럼 대형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축소됨에 따라 향후 공공 토목수주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축 규모가 다소 완화돼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 예산의 급작스런 감축은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흐름은 향후 SOC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3~2017년까지 연평균 5.7%의 SOC 예산을 감축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정부가 한해 국가 예산 편성시 경기활성화, 재정건전성 강화, 복지기반 확충, 일자리 확대 등 당위적 목표를 세우며 그에 따른 재원 배분을 달리 하는데, 이 가운데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향후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올해 97.4조원인 복지 관련 예산은 내년에 105.9조원으로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엔 127.5조원으로 향후 5년간 7.0% 증액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본 예산 기준으로 24.3조원으로 책정된 SOC 예산은 2014년엔 23.3조원으로 위축되고 2017년엔 19.2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SOC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 건설투자는 연구개발, 문화시설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2013년의 60.3조원과 비슷한 60.5조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민간투자는 정부 목표대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2014년 건설투자는 전년비 0.2% 증가에 그치며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종별로 주택투자는 양호한 회복세는 위축되나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민간부문 부진에도 공공부문이 양호해 횡보세를 보일 전망이다. 토목투자는 2014년 정부 SOC 예산 감소, 2013년 민간 토목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올해 회복세이지만 중기적으로 회복국면을 지속하기에는 여러 부정적 요인이 존재해 앞으로 2~3년간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극심한 감소세를 지속한 국내 건설수주가 2014년 뿐 아니라 이후 약 2년 동안 건설투자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SOC 예산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건설투자의 본격적 회복국면 진입에 장애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 SOC 예산 계획대로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극복 위한 지원 지속돼야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 등 민간부문건설경기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이전까지는 정부의 SOC 예산 절감 속도에 조정이 필요하다.
올해 BTL 민간 제안 허용, 최소비용보전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더욱 구체적인 BTL 민간제안 허용 범위 등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2014년 이후 이 방안의 민간투자 유인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 공약사업, 도시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단 리모델링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투자 관련 사업들의 투자가 2015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투자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 주택투자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감면, 수직증축 포함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4.1 및 8.28대책 등에 포함된 대책들의 연내 입법화가 향후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노후 주택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원도 지속돼야 한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미착공 택지 적체, 국내외 공사 수익성 악화, 국내건설수주 감소세 지속으로 인한 수주잔고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 위기는 2014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국내 건설공사 이윤율과 업계 수익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미착공택지 과다로 인해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대책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유지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확산 방지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P-CBO(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 증권) 지원 한도 상향 및 편입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과 지난 2010년 12월부터 발행한 건설사의 P-CBO 만기 도래에 따른 완충책 마련과 아울러 적정공사 이윤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