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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스포트라이트
ㆍ게재년월	2014-02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
2017년까지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보편적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초점

2017년까지 저상버스가 25%(30.3%→55%) 추가 도입되고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늘려 이용자 80% 이상이 30분 내에 승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내 절반 이상의 버스정류소에는 교통약자용 도착안내단말기가 설치되고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지난달 2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제2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지난 2008년 수립한 제1차 계획(2008~2012년)과 연계해 마련된 두번째 계획으로, 기존 사업의 연속성 및 교통약자 의견을 반영한 신규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는 오는 2017년까지 서울시 교통약자 관련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고려한 ‘특수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장애인·어르신 등 실제로 교통약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현장조사 및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았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약자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해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지하철 역사 등에 교통약자용 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보행, 접근 및 유도,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교통시설간 연결성을 검토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시설·지역별 통일성이 없다보니 이용에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교통약자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를 올해 지하철역사 개선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운영하고 구체적인 제도운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다음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시설 부문에 도입, 향후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색상, 높이, 이용방법, 동선상 위치 등 기존에 설치 주체별로 달랐던 교통약자용 시설물 기준이 통일돼 앞으로는 교통약자가 교통시설 이용환경을 직관적으로 판단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이에 따라 ▲차량 진입제한봉(볼라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버스 도착안내단말기 ▲지하철 엘리베이터·자동안전발판 등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해 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정비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에 따라 통일성있게 추진된다.

시는 기존에 주로 대리석 재질로 설치되던 차량 진입제한봉은 안전한 고무재질로 바꾸고, 높이·간격 등을 시내 전체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맹인학교 등 시각장애인 주요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하고 2015년 이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와 관리도 강화해 주기적인 기능 개선과 함께 현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44%에서 운영 중인 음향신호기 설치율을 2017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통약자용 시설물 통일된 기준 적용 계획
다음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운행 관련 정보 또한 충분히 제공해 한 번 출발하면 목적지에 언제 도착할 지 예측할 수 없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2,235대(전체 버스의 30.3%)인 저상버스를 2017년까지 55%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차체가 낮아 계단이 없고 안정적이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이 편리해 서울시는 이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규모 투자비용, 어려운 유지관리 등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에 국가보조금 비율 확대를 건의하고, 대폐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업체를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피콜 등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한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및 휠체어 승강장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40%인 점을 감안해 지난해 7월 새롭게 도입됐으며, 시는 이용자 만족도, 운행실적, 효율성 등 운영을 평가해 규모를 탄력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가 어느 정류소, 어느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교통약자 대기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개인용 또는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를 통해 타려는 버스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정보가 해당노선 운수종사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대기위치와 버스 정차위치가 맞지 않아 승차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 운수종사자가 교통약자가 대기 중인 사실을 모르고 출발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2014년부터는 실시간 저상버스 운행정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위치, 자치구별 무료셔틀버스 노선 및 시간표, 장애인콜택시 등의 이용방법 등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이 앱에는 음향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해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위치 등 ‘모바일 앱’ 서비스로 제공
이밖에도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수단 현황과 교통약자 이동패턴 등에 관한 데이터를 DB화해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개선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올해 서울 시내 301개 지하철역사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자료를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주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 전반으로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시나 자치구가 아닌 민간이 설치한 시설물 또한 포함돼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대·보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용자의 주된 이동수단, 경로 등도 DB화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이나 확충이 필요한 시설물을 선정하는 자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시설물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기준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를 운영해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약자 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구성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의 수요·공급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상버스의 원가절감, 중소형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 시설물 확충을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와 협조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저상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기존의 저상버스 운행 여건 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버스정류장 높이를 20cm로 통일하고, 수동 접이식 휠체어 발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중소형 저상버스 도입도 검토한다. 기존의 저상버스는 규모가 커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굴곡이 심하거나 짧은 곡선반경 도로 등이 많은 서울 시내 운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형 저상버스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도입계획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스마트폰 보급 등 기술적 변화에 발맞춰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교통약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계획 및 세부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