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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1-0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안) 공청회 개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대외 환경변화 적극 반영
글로벌 교통강국…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 중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2001~2020)’에 대한 공청회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지난해 12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1999년 처음 수립되어 2007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금번 제2차 수정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외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을 통한 효율화와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 복합운송) 구축, 교통기본권 등 교통분야의 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 및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로 수립 중인 계획과의 정합성·일관성 확보를 통해 국가교통체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당초 2019년까지의 계획기간을 2020년까지로 조정해 상호 일치시켰다.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세계 일류수준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이번 제2차 수정계획의 목표이다.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철도, 해운, 그린카, 사람 중심의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물류 활동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축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99) 이후 성과’, ‘제2차 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투자규모 조정 및 재원배분’, ‘21세기 교통의 미래상’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제2차 수정계획 연구용역이 내실있게 검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투자조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이 마련될 예정이며,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업투자시기, 투자금액 등 개별사업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 등이 제시된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철도대학 서광석 교수는  “국민소득이 현재 2만달러라면 10년 뒤에는 3~4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한 규모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20년에 가서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시설에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현재의 계획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김상호 과장은 “이번 수정안은 국가기간교통망이기 때문에 도로, 철도, 항공, 물류라는 큰 틀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다”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하위에서 세부적인 계획으로 제시될 것이다”고 전했다.

글 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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