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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11-06
 
2011 제1차 AURI 정책포럼

지방도시 활성화, "공공건축 안에 해법 있다"
포괄보조금 제도 개편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필요

최근 도심활성화의 기폭제로서 공공건축의 역할이 재조명되어 도심지 내 공간활성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대표 손세관)는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지방도시 활성화, 공공건축에서 그 해법을 찾다’는 주제로 2011 AURI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은 ▲안재락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지방중소도시의 쇠퇴현황과 재생전략의 한계’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의 ‘공공건축으로 살아나는 지방중소도시’ 등의 주제발표 후 패널 및 전체토론회로 진행됐다.

지방 중소도시 쇠퇴현황,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안재락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소도시는 대도시의 축소 모형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만약 중소도시가 대도시의 축소판이 아니라면 활성화의 해법도 달라야 한다”며 운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지방의 중소도시는 필지 규모도 작고 도로가 좁고 층수도 낮기 때문에 대도시의 재생수법 및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방식과 전략을 찾는 것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필수다.
중소도시의 도심은 동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학교 등 다양한 공공건축 자원이 흩어져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기반시설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업무·거주 등 도시기능이 집적되고 오랜 기간동안 만들어진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최근 도심의 시가지 쇠퇴현상이 도시의 주요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안 교수는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쇠퇴의 요인을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거주인구의 교외이동과 근교의 대형점포 증가로 꼽았다. 도시 주변부에 대규모 대형매장과 신규개발단지의 조성으로 공공건축이 주변부로 이전하면서 중심지의 상가들이 쇠퇴해 지역커뮤니티의 매력이 저하됐다는 것. 이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의 영세필지, 세가로의 열악함을 보완하고 연계해주는 공간으로써의 공공건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면적인 재개발 및 다양한 사업 진행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를 창조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방식, 전략 필요
서수정 연구원은 현재 영주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공공건축으로 살아나는 지역활성화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영주시는 80% 이상의 주요산업이 운송 및 기타서비스업, 도소매업에 편중되어 있어 구도심의 고용자수는 감소하나 주변부나 도시전체의 고용자수는 증가하는 등 구도심 지역의 쇠퇴가 상대적으로 심각했다. 이에 도심활성화 전략으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촉매로 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원녹지계획, 교통계획, 도로다이어트계획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거점마다 공공건축이 들어가 지역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부, 여성부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심 활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공공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예로 구 교육청을 청소년 문화센터로 신축한 사업을 들 수 있다. 당초 도심외각에 부지마련이 검토됐으나 도심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가지의 구 교육청을 활용해 국비 7억, 시비 12억원을 지원 받아 2009년 6월에 착공해 지난해 3월에 공사를 마쳤다.
이처럼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공자원을 도시 안에 들여와 활용하고 연결시키면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방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편과 이를 운영할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제안했다. 
자립도가 약한 중소도시의 자금과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사업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끊어져서 해매다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사업의 주체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제시된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각각 지원하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브릿지들을 네트워킹하고 공공건축과를 육성시켜 지역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은 “공무원조직은 부서 변동이 심해서 연속성이 없다. 이는 주민입장에서볼 때 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떠앉고 가야 되기에 힘들다”면서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조준배 영주시 도시디자인과 단장은 “현재 7개 부처에서  각각 진행되는 50여 개의 도시 재생 사업은 비슷한 것이 많다”면서 “좀더 다양한 종목의 사업 지원이 이뤄져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져야 한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시 활성화 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효정 순천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도시의 형성은 개인의 사적행위와 행정기관의 공적행위가 연결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 문화가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완벽한 마스터플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도시 전체에 흐르는 철학이 도시의 비젼으로 이어질 때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으로 영향이 가고 도시 활성화가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순천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글 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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