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시에 맞게 제작 시…인증 취득 ‘NO’

고시 의무화 아냐, 고시 미적용시 대신인정 성능평가 의무

일본의 승강기 법규 및 최신 법령의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달 21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일본건축설비·승강기센터의 엔지니어 Mr. Hiroshi. Kamaike(히로시 카마이케) 인정평가부장을 초대해 일본의 승강기 법규 중 안전성 평가제도와 최신 법령에서 개문주행보호장치를 중심으로 일본의 승강기 법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축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본 승강기의 법체계는 크게 법률, 시행령, 고시, 대신인정, 업무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는 안전부품 인증 획득 후 완공 시 완성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일본은 고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품을 설계·제작할 경우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각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고시에 부합한 제품을 설계하고 행정관청에서 확인만 받으면 되며, 국내 엘리베이터 기업도 일본에 수출을 계획할 때는 일본 고시에 맞게 설계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의무 사항인 법률·시행령과는 달리 고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고시와 다른 구조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신인정이 필요한데, 이때 지정기관에서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신인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성능평가는 대부분 국토교통성에서 실시하지만 형식적합인정·형식부재 등 제조사 인증 평가는 BEEC(Buliding Equipment and Elevator Center)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카마이케 부장이 속한 BEEC는 승강기·유희시설의 지정인정기관 및 지정성능평가기관으로 승강기의 형식적합인정·제조자 인증업무 및 대신인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성능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행정 또는 유저의 검사업무 간략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홈엘리베이터가 주 평가 대상이었으며 최근 접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자주평가는 BEEC 독자업무로, 중국 등 해외에서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한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UCMP, 상시 작동형 압도적 설치…대기형은 리모델링 시 적용

특히 지난해 9월 일본의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문주행보호장치의 설치의무’의 관한 사항에는 고시가 따로 없어 모든 기종에 대신인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BEEC의 업무 역량이 확대된 상태다.
명시된 법에 의하면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구동장치 및 제어기 등에 고장으로 인해 카의 정지위치가 현저하게 이동한 경우와 카 및 승강로의 전체 출입구 문이 닫히기 전에 카가 승강한 경우에 대비해 이중브레이크 등과 같은 개문보호장치(UCMP)를 설치해야 한다.
일본에서 이중브레이크(역지판)는 로프브레이크와 같은 대기형과 동기모터 이중브레이크과 같은 상시 작동형이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는 압도적으로 상시 작동형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대기형은 기존 설치된 제품 리모델링 시 적용되고 있다. 대기형 이중브레이크는 로프브레이크, 로프그리퍼 등과 같은 형식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격적재량의 150%를, 그 외의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격적재량의 100%를 제어해야 한다.
상시 작동형 이중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항상 작동하는 브레이크로, 기계적으로 독립된 2개의 브레이크에 의해 제동력을 갖는 것이다. 법의 명시된 내용에 보면 1개의 브레이크로 화물용 엘리베이터 정격적재량 150%, 그 외 엘리베이터는 정격적재량의 100%를 제어 유지해야 한다.
특히 상시 작동형 이중브레이크에는 동작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이 장치의 작동 시 및 장치 고장 시 동력을 차단하고 카를 제지해 향후 보수자 확인 후 재가동해야 한다.
또한 UCMP 업무방법서에는 특정거리를 벗어날 시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특정거리 감지장치 및 카 도어 또는 승장 도어가 열린상태를 감지하는 장치를 감지했을 때 통상의 운전제어에서 독립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카를 정지시키는 안전제어 프로그램이 있다.
이밖에도 카가 상승·하강하는 경우 카 바닥면과 승강로 출입구의 위 테두리와의 거리가 자동차용 또는 지게차 사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앉은 면 높이에 50cm를 더한 거리’ 그 외 엘리베이터의 경우 ‘100cm 이상’이어야 하며, 카의 틈새 앞 보호판의 직선부 선단과 승강로 출입구의 바닥면과의 사이 수직거리는 11cm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일본의 승강기 제도와 법령 등에 대해 정보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이다.
한편, KTL은 지난해 9월 (재)일본 건축설비·승강기센터와 승강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양 기관은  승강기안전인증에 관한 공장심사, 부품시험, 적합성 및 신뢰성 평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글 _ 이재현 기자(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