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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9-01
 
KTL, 중국 승강기 관련법규 및 안전표준 설명회 개최

中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국내보다 까다로워
중국진출 시 해당 법조항 및 현지조사 선행해야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

전국적으로 약 1백만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운행 중이며, 20만대가 매년 생산되는 등 신규설치면에서 세계 최대의 승강기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 내 승강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유종, 이하 KTL) 구로동 본원 7층 강당에서는 세계 최대 승강기 시장인 중국의 ‘승강기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돼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중국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1백여 명이 넘는 국내 승강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의 승강기 분야 최고권위자인 ‘중국승강기품질감독검사센터(NETEC : National Elevator Inspection and Testing Center)’의 마페이총(馬培忠, Ma Peizhong) 부주임이 직접 나서 자국의 승강기 관련 법체계와 안전체계 등 각종 법적 규제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중국 현지 전문가를 통해 설명을 듣고는 “그동안 막연한 황금시장으로만 여겼던 중국시장에 대해 다시한번 가늠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향후 중국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특종설비…반드시 강제 형식시험 거쳐야 시공가능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관련 세미나 외에도 KTL 안산 승강기 품질인증센터 기능 및 역할과 국내 승강기 및 안전부품 EK인증 사후심사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특히 사후심사 대상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EK마크 인증서가 발행된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이며, 인증서 발행일 기준으로 2년이 도래되기 전 6개월부터 최소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사후심사를 신청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내용은 ▲최초 심사 시 제시한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이행여부 ▲인증취득 당시의 제품품질이 유지되는지 여부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문서 보관여부 등이다.
NETEC 마페이총 부주임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류를 ‘특종설비’로 분류되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제정되는 법률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 및 부서규칙 ▲성(省) 및 대도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는 지방성 법규 및 지방정부규칙 ▲법률에 속하지 않는 기타 행정문건에 의해 전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주석령의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2000년 9월 1일 시행)과 표준화법(1989.04.01), 행정허가법(2004.07.01)에 따라 관리된다.
특히 행정허가법에 따르면 승강기의 생산·판매·설치·개조·수리(이하 ‘시공’이라 통칭함)에 대한 시장을 규범화하고 공중의 신변안전과 국가 및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용 엘리베이터 등 특종설비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킬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지난 2003년 6월부터는 국무원령의 법규 ‘특종설비안전감찰조례’에 따라 승강기 및 해당 안전보호장치를 시공하는 업체는 국무원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시공업체 중 제조업체는 품질 및 안전운행 관련 품질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설치·개조·수리하는 시공업체도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에야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시공업체뿐 아니라 사용자 역시 특종설비를 사용하기 전 또는 사용 후 30일 이내에 직할시 및 지급시의 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표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정부 관리차원에서 코드별로 분류된 특종설비의 제품은 자국에서 만든 품목이든 수입품목이든 NETEC과 같은 특종설비안전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으로부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강제인증방식의 형식시험을 획득·등록해야만 해당 제품을 출고 또는 시공할 수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완성검사에 해당하는 감독검사와 1년 주기의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는 엘리베이터 출고 시 반드시 해당 엘리베이터 제품 혹은 부재에 관한 출고보증서, 사용설명서, 포장리스트 등 출고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서에는 중요한 파라미터 외 본체와 제어캐비닛 안전장치 등 주요부재 사양과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특히 도어록,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완충기 등 중요한 안전부재는 반드시 유효한 형식시험 합격증서를 구비해야 한다.
마페이총 부주임은 “중국에 승강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중국의 해당 법률과 법규, 조례 등에 명시된 특종설비 관련 조항과 중국 내 성(省)별 도시별 현지사정을 철저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특히 해외기업이 중국 경내 해외에서 제조한 특종설비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중국 국경 내에서 등록한 대리상을 확정하고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중국 내 수출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즉, 현재 중국이 유럽의 승강기 인증인 EN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제작된 제품도 중국 내 수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의 인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정도로 철저한 인증절차를 통해 제품의 안전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치 후에도 엘리베이터 작업인원(기계설치수리, 전기설치, 전기수리, 엘리베이터 기사), 특종설비의 관리인원 등은 위임된 기관에서 연수 및 심사를 거쳐 설비유형별과 작업등급별로 정확히 기록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KTL 측은 내년에도 중국 등 해외 승강기 시장과 관련된 세미나를 계획해 국내 승강기업계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문의안내
중국승강기품질감독검사센터(NETEC)
주소 : 065000, 中國 河北省 廊坊市 金光道 61
(61 Jin-Guang Ave., Langfang, Hebei 065000, P.R.China)
전화 : +86-316-2311411~2
팩스 : +86-316-2057334
메일 : netec@chinaelevator.org
웹사이트 : http://www.chinaelevator.org/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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