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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4-05
 
건교부 건산법 개정, 체질개선 주력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
부제목 : 직접시공제 도입·의무하도급제 폐지 주요골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억제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불법 직영시공 및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부설 건설업체의 퇴출 촉진,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접시공제도 도입,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하도급 저가심사제도의 의무화 등 주로 건설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난해 11월 공청회 때 포함됐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 제한 폐지 방안은 삭제된 상태다.
주요 골자는 시공 및 하도급 제도의 개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기타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 등이다.
건교부는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해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30~50%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직접시공 계획 미제출시 2백5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 의무 위반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 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생산 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제도로 평가된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제도 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일반·전문건설업 겸업 제한은 불포함
이와함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지만 건축물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관련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직영시공이 급증하고 있어 3층 이상의 건축물도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했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하도급 저가심사 의무화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하도급 저가 심사제도 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하도급 방지 효과가 미흡하고 하수급인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은폐하거나 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도급자 간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지급 보증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시공능력 평가 시 건설공사 실적 등을 허위 제출하는 사례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허위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허위 제출 시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대신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적용된다.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을 거부한 해당 당사자도 그 이유를 조정위원회 및 상대방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해 특히 국가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유토키로 했다.
이 밖에도 건설업 등록에 대한 규정만 있어 위법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가 등록 반납 후 새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처벌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반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반납한 그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재등록을 금지키로 했으며, 건교부 장관이 발주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

번호 제  목 게재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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