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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12
 
건교부, '주택법' 개편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부제목 ; 주거의 질개선 및 참여지향적 주택정책 전환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5월 29일 개정·공포한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됨에 따라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주거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지난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를 위해 20호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규정한 법률로, 최근에는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기능을 제고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또한 복잡한 현행 법체계, 권한의 지방이양, 주택조합, 주택감리제도 등 기존의 문제점 개선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주택법 시행은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주거복지 개선요구와 지지를 적극 수용해 주거의 질 개선과 참여지향적인 주거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법에서 제시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보장,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1법률, 3대통령령, 4건교부령을 1법률, 2대통령령, 3건교부령으로 통합 정비하고 재건축,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등의 다른 법률과 유사·중복된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했다. 주택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정책 기본이념 제시 및 10년 단위 장기주택 종합계획 수립 =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하고 주택시장과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제시했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해 장기적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장기계획에 의거해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및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의 내용 중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관리준칙 등 중요사항을 법률로 승격해 제도를 강화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역조합원 자격제한 =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의 설립 근거 및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원 자격을 동일한 시·군 거주자로 제한해 지자체별로 인접지역 범위가 달라 조합 가입자 혼선 유발을 명확히 해 설립인가권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토록 했다.
■ 주택관리사단체 설립근거 신설 및 권한의 지방이양 =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화 및 업무수행 효율화를 위해 주택관리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건교부 장관 권한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및 감리자 지정 등을 시·도지사에 이양,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정책 심의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주택정책 집행을 유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은 시·도 주택종합계획 수립범위 제시 ▲주택건설 시공기준 강화로 주택건설사업 건설화 ▲신도시 지역 등은 건교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승인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종합계획 수립범위와 주택건설 시공기준 강화 = 시·도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역별로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 기준을 강화해 부실한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1백 세대 이상(현행 : 통산 건설실적 1백 세대 이상)을 건설한 경우에만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건교부장관 승인건과 리모델링 관련 =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백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 건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또는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하다고 건교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JACED>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4/5로 완화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지원하고,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인정되도록 소유자 중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 주택관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주택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주택관계법령의 내용에 민법 및 집합건물법을 추가했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해 채권매입을 면제했으며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공동주택과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각종 안전과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58 건산연, 공동주택리모델링 시장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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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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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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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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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154 교통안전공단, 불법주차 개선 세미나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차고지 증명제, 정보전산화·사전예고제 선행돼야 지난달 25일 서울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주최 아래 주차 관련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개선방..
[2004-04]
153 소보원,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세미나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승관법’ 개정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아파트 및 업무용 건물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승강기는 건물의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잡았다. 현재 전 세계 7백20만 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운행 중이며, 매년 신규설치 물..
[2004-04]
152 건교부 불법車 단속결과, 총 2만352대 적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이 전체의 95% 차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무단방치 1만8천6백63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
[2004-01]
151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확대'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비용의 50%까지 1천만원 지원한도, 수시신청 체제로 중소기업청(www.smba.go.kr, 청장 유창무, 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2004-01]
150 건교부,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 없앤다!"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신규 혼잡역에 스크린도어(PSD) 시설 설치해야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새로 짓는 역 중 혼잡이 심한 역에는 스크린 도어 시설도 갖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장 ..
[2004-01]
149 문화부, 국민관광시대 대비 숙박시설 확충계획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정부는 구랍 19일 강원도청에서 ‘관광진흥대책보고회’를 열고 2008년까지 국민관광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선정, 제시했다.문화관광부는 이날 보고에서 2008년까지 현재 5백35만명인 외래관광객의 수..
[2004-01]
148 재정경제부, 중장기 소비자 안전정책 강화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구랍 12일 재정경제부는 작년 8~11월간 재경부·소보원, 소비자단체, 법대 교수, 변호사 등(총 9명)으로 업무전담팀(T/F)을 구성해 총 61개 법령의 정비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수..
[2004-01]
147 현대중공업, 대한전기학회 2003년 '올해의 기술상' 수상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첨단 감시제어장치 및 디지털보호장치 국산화 공로 현대중공업(대표 민계식·최길선)의 발전소용 국산 첨단 감시제어장치 및 디지털보호장치가 국내 전기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전기학회로부터 2..
[2004-01]
146 특허청, "더 빨리, 더 높이, 신개념 엘리베이터"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술동향 발표 최근 개관되어 세계 최고층 빌딩이 된 대만 타이베이의 ‘타이베이 101(지상 101층, 높이 508m)’은 1층에서 89층까지 39초만에 올라갈 수 있는 세계 최고 속도의 엘리베이..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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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 이하 승관원)은 산업자원부 주최로 구랍 17일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
[2004-01]
144 시정연, 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올해 3백81대 주차장 증설, 향후에는 환승 5백 대까지 구랍 1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 대회의실 2층에서는 서울 교통시스템을 버스중심으로 개편하는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방안’과 ‘중앙버스..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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