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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4-08
 
주차관련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8월호
부제목 : 주차장 이용자 편의증진·보호책 의견 수렴 기회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 www.carngo.com)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교통부, 서울시, 주차조합 등 관련 부서·기관을 비롯 교통, 주차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제도개선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관동대학교 교통공학과 김창균 교수의 ‘제도개선을 통한 주차질서 회복 방안’, 교통개발연구원 권영인 연구위원의 ‘주차단속 행정의 민간위탁 방안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등 2가지 주제발표 이후, 1시간 여에 걸친 지명토론이 이어졌다.
참여 토론자는 건설교통부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을 비롯 ▲경찰청 한창원 경관 ▲교통안전공단 이용길 조사연구팀장 ▲KBS 교통정보센터 김기복 팀장 ▲(사)한국교통시민협회 김기홍 회장 ▲(사)한국주차사업협회 문광열 부회장 ▲경남도청 정기방 기초질서담당관 등 총 7명.
주제발표에 나선 김창균 박사는 주거지 주민, 주차장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양자 모두가 주차단속 행정과 주차장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용자 편의와 보호를 위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과 함께 주차장 사업자(종사자 포함)에 대한 안전 및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주차장 시설이나 서비스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차장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의 3/4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경찰청 등 7명 지명토론 이어져
이를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주차장 사업의 신고단계에서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영단계에서 주기적인 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 담당부서의 인력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주차단속, 주차장 관리 등 주차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차장 이용자 10명 중 3명이 차량훼손 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차사업장 60.8%가 보험 이 미가입되어 있어 피해발생시 전체의 73.4%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을 안하는 이유로 45.5%가 ‘법적근거 미비’로 나타나 시급한 주차장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88.8%가 주차장 이용약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주차장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많은 표를 던졌다.
주최측인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박용훈 대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증진과 피해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 개정과 제도 개선안을 위한 건교부 및 경찰청 정책 담당자, 시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번 공청회에 첨석했던 지명토론자 7명의 발표의견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기복 팀장 : 유독 서울시의 주차문제가 주차장 확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차장과 차량 간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또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물량 확보적 측면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이면도로 소방로와 방문주차 차량의 주차공간 미확보 등으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불법주차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차특별회계로 주거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과태료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주차단속의 민간위탁방식, 주민신고제 또한 ‘견인민간위탁방식’의 폐해를 감안한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차장 사업자의 60% 이상이 관련보험의 미가입이라는 현실에서 민간위탁방식은 환영할 만한 제도라 여겨진다. 자기 소유 주차장 안에서의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교통시민협회 김기홍 회장 : 불법주차 단속료로 지자체를 보조하는 강제적 단속제도가 필요하며 현재의 보험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운전 부주의 발생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험제도 정립이 시급한 때이다.
현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차단속권을 민영화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 주차 서비스를 충분히 확보한 후 이와같은 제도들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 이용길 조사연구팀장 : 예를 들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요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차문제는 단속이라는 칼로 차량을 주차장으로 밀어넣기보다는 ‘주차장은 서비스’라는 개념의 유인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차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차장 표지를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사업 메뉴얼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깨끗하고 들어가고 싶은 주차장으로 새단장해 국민들을 통합하는 제도를 정착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문제는 견인업체의 부작용이 커지는 문제를 사전에 경계해 먼저 순기능을 살리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주차사업협회 문광열 부회장 : 본 협회의 기본설립 목적 중 하나는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용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와 아울러, 이용안내 표지판 정비, 시간제한 주차구획의 확대 운영 등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공차, 만차 정보를 비롯한 전국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애니파킹(anyparking)’을 운영하는 등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불법주차 의식 제고를 위해 범칙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보호되는 방안으로 공감대를 형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청 정기방 기초질서담당관 : 경상남도는 지난해 7월 1일 ‘불법주차단속과의 전쟁’을 선포, 1일 3천건 이상의 단속실적을 올리는 등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민원이 상당이 많았지만 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우리 도에 와서 단속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사회개혁적 개념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주, 김해, 진해, 창원시에서 벤치마킹한 상태다.
향후 주차단속은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의 벌점 문제, 납기에 내지 않으면 할증이 붙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위탁문제는 거시적 시각에서 찬성이나, 어느 정도의 절서가 잡힌 후 시행해야 부작용 및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차없이 깨끗한 도로가 됐으면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바람이다.

경찰청 한창원 경관 : 도시화로 인한 주차문제로 경찰청은 지난 2001년 22만건, 2002년 19만건, 2003년 24만건에 이르는 주차단속을 수행해왔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주차단속권만 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 없이 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시, 군, 구에 과태료를 내야 하고, 거주지 등은 자치행정구에서 책임지고 있다. 오는 2006년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과 밀접한 교통분야는 자치단체가 전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나 주차문제는 단속강화 등 인력·구조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건설교통부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 현재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 주차행정관련은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건교부는 도심지와 주거지의 성격을 구분, 지난 1995년부터 상업지역에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주차장법 개정 시에는 상업화된 주거지역으로까지 상한제 지역 범위를 확대했고 주차장 용도변경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위탁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신고제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면 고려해 볼 예정이다. 주차안내 시스템은 현재 용역을 의뢰,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보험가입 의무화 부분은 차기법 개정 시 ‘의무화 조항’으로 포함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문의 : 교통문화운동본부 / 전화. 02-2678-3661). ▣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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