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4월호
부제목 ; 도심공동화 방지 차원, 건물 높이·용적률 상향조정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 4대문 안 도심 상주인구가 8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도심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인구유입을 촉진해 야간에도 사람이 사는 도심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4대문 안 중구 명동, 회현동, 장교동과 세종문화회관 뒤편의 종로구 도렴동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대신 용적률과 건물 높이에 대해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은 주거 비율에 따라 50∼150%까지 높아지고, 건물높이 또한 지역별로 최고 150%씩 상향 조정된다.
현재 도심 가로구역별 건물 높이는 ‘2001년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50m, 70m, 90m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도심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각각 75m, 105m, 13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최고 높이 135m는 35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동 롯데백화점 수준이다. 또한 ‘도로변 건물의 경우 건물 높이가 도로폭의 1.5배를 넘을수 없다’는 사선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돼 주거 중심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국 진철훈 국장은 “용도용적제는 인구 공동화를 겪고 있는 도심에는 적합하지 않다. 도심에 거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 건물 같은 형태가 적합하다”며,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면 교통문제 해소뿐 아니라, 도심에 직장이 있는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근무지에서 바로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시내 상주 인구는 5만 명 미만이다. 1985년엔 11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했지만 18년만에 5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때문에 주간에는 많은 인파가 집중하면서도 야간 거주자가 감소해 행정구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출퇴근 시간마다 외각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지난달 17일 발표한 명동 외 4개 지역 이 외에도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원남동, 익선동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역사자원 보존, 문화ㆍ예술ㆍ보육 등 기여 시설이나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문의 ;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 전화. 02-3707-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