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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4-01
 
산자부,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토론회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부제목 ; 오는 2007년까지 제도·법령 선진국형으로 전환

국가안전규격의 제정과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검사제도와 보수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현 승강기의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승강기 이용자 안전확보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5개년 계획(안)’이 확정됐다. 구랍 확정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그간 변화된 승강기 산업의 대내외적 여건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치로 올해 안에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승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이하 산자부)는 작년 11월 관련법 및 검사제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수제도, 부품 신뢰성 제고방안 등 승강기 산업의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업무전담반(T/F팀)을 가동시켰으며, 같은 달 28~29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 소재 한화콘도에서 관련기관, 소비자단체, 제조업체, 보수업체, 부품업체 대표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각 분야 제도개선(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작업에 나섰다.
산자부 산업기계과(과장 김경종)가 주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이 주관한 이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승강기 시장규모는 연간 약 1조5천억원 규모이며, 승강기 보유대수만 25만대로 세계 9위, 연간 2만 여 대의 신규 설치로 세계 5위의 수준에 있으며, 제조부문 2백63개, 보수부문 6백36개 업체, 종업원 1만5천 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소홀 등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합되는 제도 및 법령의 선진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돼 있다(▶세부추진전략은 본지 2003년 12월호 46~47페이지 관련기사 참조).
우선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설명에서 산자부 김경종 산업기계과장은 “고속화·지능화·복합화 등 첨단분야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 유럽과 북미지역의 기술블록화 및 인증제도 강화, 오티스·쉰들러 등 세계 유수의 승강기 메이커들의 국내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 뒤에 무서운 시장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산 엘리베이터가 한국에 안들어온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국가안전규격 제정, 검사제도 개선, 보수체제 개선,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승강기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경종 과장의 ‘승강기 안전관리현황 및 제도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그간 분야별 업무전담반을 맡아왔던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정선 박사가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방안’을 ▲한라대학교 김철진 교수가 ‘승강기 법령 및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부경대학교 배동명 교수가 ‘승강기 품질 신뢰성 제고방안’을 각각 분야별로 주제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또 제도개선 방안 외에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최일섭 처장의 ‘승강기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오티스 LG 엘리베이터 이희우 부장의 ‘오티스 LG의 원격감시 시스템 운영사례’가 다음날인 29일 오전까지 각각 발표됐다.
■ 각계의 반응 = 이번 제도개선 5개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소속 기관 및 각 부문 업체들의 입장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기는 해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몇몇 토론회 참가자들은 “그간 말로만 보였던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가시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며, “말뿐이 아닌 강력한 시행과 아울러 더욱 밀착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업계의 의견수렴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 이번 용인 토론회는 지난 2001년 6월 기술표준원이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한 ‘승강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이후 2년 4개월만에 개최된 정부의 공식적 행사다(▶관련기사 : 본지 2001년 7월호).
당시 양평 토론회에서는 ▲승강기 검사기준 선진화를 위한 추진방향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수체제 개편방향 ▲승강기부품 신뢰성 제고방안 ▲승강기부품 공용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중심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번 산자부의 용인 토론회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당시 제기된 내용과
엇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촌평이다.
그러나 토론회 자체가 이미 제도개선안 마련이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 및 이에 따른 1차 의견수렴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를 반영하듯 주제발표 이후 부경대 배동명 교수의 진행으로 속개된 패널토론 속에서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실패에 대한 지적과 업계의 분야별 대표자들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이 다양하게 불거져 나와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했다. 업체대표들을 중심으로 책임한계는 없으면서 형식적인 정기검사 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이중 경비부담의 문제, 현실화되지 못한 보수료로 인한 자체검사의 부실우려 등을 지적하고, 이와 함께 현재 승강기 분야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에 대한 대안 육성책의 적극 검토, 사후관리를 현 시도지사에서 보수업체 대표단체에게 일임할 것, 승관법 조항 중 보수하도급 단서항의 삭제 등의 요구도 수차 제기하는 등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주)리프트텍코리아의 김철재 대표는 “원론적 측면에서 주제발표된 내용들이 지난 몇년간 각급 관련단체들을 통해 되풀이됐던 것”이라며, “지난 1970년 이후 30여년 동안 국내 경제는 제조업이 고도성장을 해왔고, 승강기 업계 역시 외형상으로 상당히 성공했지만 현 국가경제 구조상 파생되는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승강기 분야도 미시경제부문의 구조모순에서 초래됐다”는 근본문제 재검토 의견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의 대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30년간의 패러다임 속에서 투영된 현재의 제도개선안을 놓고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을 논할 때가 아니며, 향후 10년 내 외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제조부문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존가능한 보수와 설치공사 업종에 대한 입체적 이해와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열악한 업계사정의 책임이 중소업계에 있는 것도, 기술수준에 있는 것도 아닌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관련업계에 좀 더 정보를 오픈하고, 좀 더 많은 의견수렴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강기 기술자가 국가기술법에 의한 자격자로 분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업계 미래를 멀리보고 장기적인 인력육성 방안을 적극 정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각계 요구에 대해 산자부 김경종 과장은 “현재 산자부는 금번 마련된 제도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우선 내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해당 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인증제도의 도입, 보수관리조항 강화, 검사제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승관법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국가안전기준 제정과 품질인증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2006년과 2007년간에 검사 및 보수제도, 품질인증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 속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분야별 업무전담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승관법 개정 전에 업계 의견수렴 기회를 몇 차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의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 전화. 02-2110-5626 / 웹. www.mocie.go.kr / e-mail. mars1080@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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