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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4-01
 
건교부 불법車 단속결과, 총 2만352대 적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부제목 ;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이 전체의 95% 차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무단방치 1만8천6백63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35대, 불법구조변경 1천6백46대 등 총 2만3백52대를 적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무단 방치한 차량의 일제정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방치로 적발된 1만8천6백63대 중 6천3백15대는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해 자진 처리토록 했으며, 6천3백20대는 폐차 등 강제 처리, 6천28대는 압류·저당권자 등 해당 차량의 이해 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현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방치 행위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경우 등의 4백7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검찰송치) 조치했다. 무단방치의 경우 20만 원~1백50만 원의 범칙금과 형사고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적차는 이번 단속결과 총 35대가 적발되어 이 중 15대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12대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8대는 폐차 등의 조치를 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단속결과 총 1천6백46대가 적발돼 이 중 1천1백40대는 과태료 부과, 1백91대는 차량소유자를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3백15대에 대해서는 정비명령 등을 내렸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3~5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차량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밴형화물(짚)차에 격벽과 보호봉 제거, 뒷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한 것이 3백25대, 장애인·국가유공장애자(직계가족 포함 1대)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것이 7대,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및 번호판 훼손 등이 1천24대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검토해 향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 2110-8189).■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58 건산연, 공동주택리모델링 시장 동향 및 전망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2006년 본격화, 2025년에는 11조원 규모로 급성장 주택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는 단지 단위의 본격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가 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리모델링 추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04]
157 서울시, 4대문안 35층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도심공동화 방지 차원, 건물 높이·용적률 상향조정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 4대문 안 도심 상주인구가 8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도심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도심공..
[2004-04]
156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2004년도 정기총회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제목 ; 이재한 사장, 조합이사장으로 선출부제목 ; 수의계약·협약사업 매출 6백27억원, 30% 성장 달성 주차설비 관련업계 발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한, www.kparking.or.kr, 이하 ..
[2004-04]
155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2004년도 정기총회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제목 ; 채산성 확보 위한 기반 사업 추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박종호, 이하 협의회)는 건설관련법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도급영역 확대 및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추진, 전산사업 추진 등 2..
[2004-04]
154 교통안전공단, 불법주차 개선 세미나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차고지 증명제, 정보전산화·사전예고제 선행돼야 지난달 25일 서울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주최 아래 주차 관련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개선방..
[2004-04]
153 소보원,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세미나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승관법’ 개정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아파트 및 업무용 건물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승강기는 건물의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잡았다. 현재 전 세계 7백20만 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운행 중이며, 매년 신규설치 물..
[2004-04]
152 건교부 불법車 단속결과, 총 2만352대 적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이 전체의 95% 차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무단방치 1만8천6백63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
[2004-01]
151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확대'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비용의 50%까지 1천만원 지원한도, 수시신청 체제로 중소기업청(www.smba.go.kr, 청장 유창무, 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2004-01]
150 건교부,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 없앤다!"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신규 혼잡역에 스크린도어(PSD) 시설 설치해야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새로 짓는 역 중 혼잡이 심한 역에는 스크린 도어 시설도 갖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장 ..
[2004-01]
149 문화부, 국민관광시대 대비 숙박시설 확충계획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정부는 구랍 19일 강원도청에서 ‘관광진흥대책보고회’를 열고 2008년까지 국민관광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선정, 제시했다.문화관광부는 이날 보고에서 2008년까지 현재 5백35만명인 외래관광객의 수..
[2004-01]
148 재정경제부, 중장기 소비자 안전정책 강화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구랍 12일 재정경제부는 작년 8~11월간 재경부·소보원, 소비자단체, 법대 교수, 변호사 등(총 9명)으로 업무전담팀(T/F)을 구성해 총 61개 법령의 정비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수..
[2004-01]
147 현대중공업, 대한전기학회 2003년 '올해의 기술상' 수상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첨단 감시제어장치 및 디지털보호장치 국산화 공로 현대중공업(대표 민계식·최길선)의 발전소용 국산 첨단 감시제어장치 및 디지털보호장치가 국내 전기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전기학회로부터 2..
[2004-01]
146 특허청, "더 빨리, 더 높이, 신개념 엘리베이터"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술동향 발표 최근 개관되어 세계 최고층 빌딩이 된 대만 타이베이의 ‘타이베이 101(지상 101층, 높이 508m)’은 1층에서 89층까지 39초만에 올라갈 수 있는 세계 최고 속도의 엘리베이..
[2004-01]
14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세미나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 이하 승관원)은 산업자원부 주최로 구랍 17일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
[2004-01]
144 시정연, 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올해 3백81대 주차장 증설, 향후에는 환승 5백 대까지 구랍 1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 대회의실 2층에서는 서울 교통시스템을 버스중심으로 개편하는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방안’과 ‘중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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