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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4-05
 
건교부 건산법 개정, 체질개선 주력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
부제목 : 직접시공제 도입·의무하도급제 폐지 주요골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억제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불법 직영시공 및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부설 건설업체의 퇴출 촉진,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접시공제도 도입,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하도급 저가심사제도의 의무화 등 주로 건설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난해 11월 공청회 때 포함됐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 제한 폐지 방안은 삭제된 상태다.
주요 골자는 시공 및 하도급 제도의 개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기타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 등이다.
건교부는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해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30~50%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직접시공 계획 미제출시 2백5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 의무 위반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 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생산 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제도로 평가된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제도 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일반·전문건설업 겸업 제한은 불포함
이와함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지만 건축물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관련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직영시공이 급증하고 있어 3층 이상의 건축물도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했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하도급 저가심사 의무화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하도급 저가 심사제도 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하도급 방지 효과가 미흡하고 하수급인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은폐하거나 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도급자 간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지급 보증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시공능력 평가 시 건설공사 실적 등을 허위 제출하는 사례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허위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허위 제출 시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대신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적용된다.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을 거부한 해당 당사자도 그 이유를 조정위원회 및 상대방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해 특히 국가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유토키로 했다.
이 밖에도 건설업 등록에 대한 규정만 있어 위법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가 등록 반납 후 새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처벌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반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반납한 그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재등록을 금지키로 했으며, 건교부 장관이 발주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

번호 제  목 게재년월
164 건교부 건산법 개정, 체질개선 주력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직접시공제 도입·의무하도급제 폐지 주요골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
[2004-05]
163 기술표준원, 'R마크'로 유럽진입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올해 부품·소재 신뢰성 제고 3백66억원 지원 이제 승강기 부품의 경우 국내에서 신뢰성 인증(R마크)을 받으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유럽의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 ww..
[2004-05]
162 현대중공업, 고속전철 전장품 3백75대 공급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모토블록 등 9백억 투입, 세계진출 기틀 마련 현대중공업(대표 민계식, www.hyundai-elec.com)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고속전철에 공급한 핵심 전장품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현재 고속전철은 총 ..
[2004-05]
161 국가교통DB구축 성과 발표회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수송분담률 도로 ‘87.7%’, 승용차 이용 증가세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학계, 연구원, 업계 및 공무원 등 교통관련 전문가 2백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2003년도 국가 교통DB 구축 사업 성..
[2004-05]
160 Federal APD 아시아 생산거점 마련, ‘초읽기’

게재년월 : 2004년 5월호부제목 : 한양첨단테크와 합작형태, 기술력 인프라 우선순위 아마노, S&B와 함께 세계 3대 주차관제 메이커 중 하나인 Federal APD(www.federalapd.com)가 최근 아시아 시장 공략 발판을 위한 생산 거점을 마련 중인 것..
[2004-05]
159 한불테크 박람회 개최, 교역강화 계기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도시교통망 개발 등 한불 도시교통 세미나 병행 고속철도 ‘KTX’가 본격 개통됨에 따라 한불 고속협력을 기념하고 양국간 교역을 강화하기 위한 프랑스 산업박람회인 ‘한불테크(Hanbultech)’가 오는 6일부터 8일..
[2004-04]
158 건산연, 공동주택리모델링 시장 동향 및 전망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2006년 본격화, 2025년에는 11조원 규모로 급성장 주택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는 단지 단위의 본격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가 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리모델링 추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04]
157 서울시, 4대문안 35층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도심공동화 방지 차원, 건물 높이·용적률 상향조정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 4대문 안 도심 상주인구가 8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도심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도심공..
[2004-04]
156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2004년도 정기총회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제목 ; 이재한 사장, 조합이사장으로 선출부제목 ; 수의계약·협약사업 매출 6백27억원, 30% 성장 달성 주차설비 관련업계 발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한, www.kparking.or.kr, 이하 ..
[2004-04]
155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2004년도 정기총회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제목 ; 채산성 확보 위한 기반 사업 추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박종호, 이하 협의회)는 건설관련법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도급영역 확대 및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추진, 전산사업 추진 등 2..
[2004-04]
154 교통안전공단, 불법주차 개선 세미나 개최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차고지 증명제, 정보전산화·사전예고제 선행돼야 지난달 25일 서울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주최 아래 주차 관련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차 개선방..
[2004-04]
153 소보원,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세미나

게재년월 ; 2004년 4월호부제목 ; ‘승관법’ 개정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아파트 및 업무용 건물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승강기는 건물의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잡았다. 현재 전 세계 7백20만 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운행 중이며, 매년 신규설치 물..
[2004-04]
152 건교부 불법車 단속결과, 총 2만352대 적발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이 전체의 95% 차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무단방치 1만8천6백63대, 무적차(대포차 및 등..
[2004-01]
151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확대'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비용의 50%까지 1천만원 지원한도, 수시신청 체제로 중소기업청(www.smba.go.kr, 청장 유창무, 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2004-01]
150 건교부,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 없앤다!"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신규 혼잡역에 스크린도어(PSD) 시설 설치해야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새로 짓는 역 중 혼잡이 심한 역에는 스크린 도어 시설도 갖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장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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