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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인터뷰
ㆍ게재년월	2024-05

조재천 대한승강기협회 회장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승강기업계 재도약 위한 방안 모색하는 협회

“승강기산업 진흥 정책, 현장 모르는 정부 대신해 협회가 구심점 될 것”

승강기산업에 가장 큰 위험요인인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위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마저 위축되고 있어 장기 저성장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화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 불황으로 이어지고, 이는 승강기산업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현장인력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도 승강기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에 대한승강기협회는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과 법적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며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협회의 주도로 올해 초 통과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업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재천 회장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 12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업계도 매우 긴장하고 있다. 협회도 승강기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개선과 산업 육성정책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승강기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며 승강기인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Q. 현재 승강기업계의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은?

대외경제 위기가 지역, 대륙별 분쟁과 전쟁 등으로 극심해지고 있는 시기인 동시에 국내 건설경기 불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상승, 자재 인건비 폭등 등으로 승강기 업계의 종사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당장 업계의 경영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승강기산업 진흥법」통과로 승강기 업계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내년에는 승강기 업계들이 체감할만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실행되면서 많은 승강기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뿐만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과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개념 기준 재정립 등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와의 소통도 끊임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Q.올해 협회 중점 추진 사업은?

우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승강기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연장선상에서 산업 진흥의 걸림돌인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 등 규제와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해외 수출 확대와 바이어 유치를 위해 중국, 인도 같이 시장 규모가 큰 국가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요창출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한편, 협회 창립 당시에 비해 현재 협회 정회원사 수가 대폭 감소한 상태지만 협회가 창립된 후 부터는 정부와의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올해는 협회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사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Q.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 후 기대 효과와 그에 따른 협회의 역할은?

국내에서는 산업별로 진흥법에 근거하여 경쟁력 증진을 위해 많은 국가주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사업, 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사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사업 등과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가지만 작년까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있어도 정책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1월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승강기산업의 성장동력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 현재 제도에서 지원가능한 부분과 업계가 요구하는 제도·사업들을 협회가 부처-업계 간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1월 26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조직하여 3월 15일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연구개발·실태조사·정보 체계 구축 등 시행령 9개와 시행규칙 1개 등으로 상세 규정하게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4월 29일 입법예고 됨. 앞 기사 참조).

이를 토대로 ▲승강기산업의 기초조사를 위한 승강기업계 일반 현황 및 사업분야 실태조사 ▲승강기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연구용역 등 지원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Q. 인증, 2인 1조 등 승강기 제도개선 TF를 통해 향후 개선될 정책들은?

업계에 관심이 높은 사안 중 하나인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행안부, 공단, 협·단체 및 업계가 모여 24차례의 승강기 안전 인증 개편 실무 TF 회의와 16차례의 승강기 안전 부품인증 TF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게 안건별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며 최종 검토안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승강기 2인 1조 점검 관련해서는 ‘중대한 사고 및 중대 고장 기준 재정립’, ‘승강기 인증 제도’ 등 우선 순위에서 밀려 23년 12월 부 검토가 보류 되었으며, 올해 행정안전부와 다시 논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개선 사안들은 업계가 오래 전부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으나, 정부 측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정책을 손 보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또 다른 문제로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이다. 협의점을 찾고 논의가 무르익어 갈쯤 새로운 담당으로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이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승강기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협회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제도 담당자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Q.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에 따른 승강기 현장의 어려움과 협회의 대응방안은?

승강기 업계의 대다수 기업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제조·설치·유지관리 승강기 전 분야별 사업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그동안 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2021년 12월부터 회원사들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으며, 이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승강기 분야 표준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

사전 현장 조치사항과 사후 대응 절차, 재발 방지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원사들이 표준가이드를 따르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Q. 최근 공공시설의 승강기 고장으로 부품 수급 문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철도 역사, 터미널 등 공공시설 부문에서 부품 수급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해야하는 승강기의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수내역과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다.

게다가 최근 노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부품 및 전면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해 운행을 못 하는 경우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품 수급난과 인력난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부품관련 고장 및 문제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승강기 부품 제조 능률을 혁신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자원순환 체계 관련 사업 등 협회도 정부의 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Q. 고령화 시대 승강기(수직, 수평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나라는 2025년이 이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인구구성비의 20%를 넘는 1,000만명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변화 상황에 맞춰 승강기 산업에도 기술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수직과 수평 둘 다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 집안 내 계단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홈 엘리베이터, 도심 항공모빌리티와 연계된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해 업계, 학계, 지자체가 협력 중에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7일부터 승강기와 로봇 연동을 위한 단체 표준 제정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래에 승강기를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약자와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산업 진흥 및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Q. 올해 예정됐던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취소 배경은?

올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개최는 심사숙고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려했으나 연이어 개최되는 것에 대한 업계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승강기산업의 특성상 연 단위로 새로운 콘텐츠(신기술, 신제품 등)를 선보이는 것은한계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2024년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진행한 ‘승강기산업 제도·정책 마련을 위한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전년 대비 승강기 업체들의 경영환경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협회는 작년과 올해 건설경기 불황 속 승강기 기업들에게 엑스포 부스 참가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클 것이라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

Q. 지난 3월 협회에 합류한 신임 사무총장의 역할과 이후 활동 계획은?

3월 11일부터 협회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임경천 사무총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설계 및 개발 상무를 역임하고 현재도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 기술개발분과 위원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승강기산업 전문가다. 올해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을 통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승강기산업의 미래를 위한 타 산업과의 호환 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기에 임 총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협회의 위상을 제고시켜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선 임 총장은 행정안전부와 유기적인 소통을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의거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협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회 회원사 확대, 온라인 장터 엘팡 활성화, 회원사들의 기술자문 서비스 마련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