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차기 규격·수시검사 등 지속적 법개정 필요
게재월 : 2003년 11월호

정부의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자주식 주차장으로는 주차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협소한 공간에 대량 주차가 가능한 대책의 하나로, 지난 9월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능한 기계식 주차기를 발굴,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가칭 ‘기계식 주차장치 자문위원회’는 향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기의 기종 추천 ▲자치구에서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권고 및 지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 개인부지 내 시비 지원으로 기계식 주차기 설치 시 추천 ▲민간에서 설치한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문제점 판단 및 개선 권고 ▲필요시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기타 기계식 주차기와 관련해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 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계식 주차기 추천은 신문공고 등을 통해 대상기종을 모집한 후 사용현장 점검 및 서면심사, 위원들의 개별평가 등의 1, 2차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구성 당시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한 기계식 주차기의 종류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현장방문 출장, 기계 운영자의 의견 청취, 장치의 장단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통해 건축물 운영실태 파악과 함께 기계식 주차기 설치 활성화 방안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미 거친 바 있다.
위원회 회의는 매달 1회씩 개최하며 과반수의 참석과 찬성으로 결정되고 임기는 내년 12월 말까지다.
4명의 학계교수, 서울시 관계공무원 1명, 건설교통부 산하 1명 총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자문위원회에는 지난 8월 교통안전공단 검사처 특수검사팀으로 발령받아 현재 업무를 총괄 책임하고 있는 허필입 특수검사팀장도 활동 중이다.
허 팀장은 지난 1986년 교통안전공단 입사 이후 케이블 카 및 스키장 리프트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1993년 기계식 주차기 안전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기와 인연을 맺어 근 20여 년 동안 이 분야에 몸담아 온 베테랑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계식에 대한 공무원 및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다음은 본지 기자가 교통안전공단 허필입 특수검사팀장과 나눈 일문일답의 내용이다.

앞으로 특수검사팀을 이끌어 갈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단의 설립 취지와 같이 ‘안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공익성을 가지고 안전에 주력하다 보면 결국 주차업계도 한단계 높은 안전도 확보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한 집안 식구처럼 직원들과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 맏형과 같은 역할로 팀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팀장님이 생각하는 현 국내 검사 현황과 업계 실태는?
현재 국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는 2만6천1백11개소, 4만9천7백32기에 41만1천14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 1998년 이전 매년 1천 건 이상 접수되던 안전도심사는 이후 매년 2백~3백 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백12건, 올해 9월 말 현재 2백63건으로 올해에도 3백 건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용검사의 경우 1999년 이전 1천8백 기를 넘었으나 8백 여 건으로 줄었다가 최근 지난해 1천8백24기, 올해 9월 말 현재 1천7백26기로 다시 수치적으로는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안전도심사서가 발급된 총 4천1백10건 중 1건 이상 발급받은 업체가 6백71개 업체에 달하고 있으나 올해 안전도심사를 받은 업체는 단 94개 업체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1백 여 개에 불과하며 전국 2만6천 여 개 소의 기계식 주차기 중 1만2천 여 개소의 주차장에서 설치 제작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제작설치 이후 업체의 도산, 잦은 유지보수업체의 변경, 보수 없이 무단방치 등 제작 및 유지관리 실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기술축적에 따른 안전도 확보나 기술능력 향상보다는 무리한 수주나 유지보수의 가격경쟁 등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반복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1990년대에 비해 사용가능한 주차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활용률 증가방안을 찾는다면?
1993년에 도입된 인정제도와 1996년 도입된 검사제도에 의해 종전에는 건축허가 충족조건으로 사용에 부적합한 주차기를 설치했던 것을 최근에는 안전도가 확보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차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도심사와 사용 및 정기검사의 철저한 시행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저희들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건물주의 의식 변화와 지자체의 기계식 주차기 도입이 계획되고 현재 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종사원의 교육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인식 변화를 수반하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과 아울러, 향후 도심이나 주택가 등 좁은 공간의 주차난 해소에 기계식 주차기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행 검사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검사 시 애로사항을 든다면?
검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주차설비협회의 3개 기관에서 사용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철저한 검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자칫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실검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특히 사용검사는 설계도면과의 일치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안전도심사기관인 공단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약해 지난 2001년 이래 미검현장이 4천8개 소(15.3%)나 되며, 불합격 후 방치되는 현장, 타용도로 사용하는 현장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할 관청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에서 검사 미필현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타용도 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부담금에 대한 조항 신설 등으로 검사강화를 위한 행정조치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안전도인정제도의 개선, 유지보수, 보험가입, 교육, 이용자 안전수칙 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진행 중에 있어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합격시 보완기간 부여에 따른 재검사, 사고발생 또는 대규모 보수 후 실시하는 임시 및 수시검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기관간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타 그랜저 등 대형승용차 수용 주차기, 단순승강식 인정대수, 주차기 규격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차기 검사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격년마다 증감되는 검사량과 지역별 한정된 검사대상으로 검사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인력운영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홀수해의 경우 검사물량에 비해 3개 기관의 검사조직이 과잉 공급되어 검사원의 잦은 변동, 임시직 활용 등 파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결국 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양질의 검사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사기관간 과다경쟁을 낳게 되어 전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 불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사인력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 검사기관의 상호협조에 의한 향후 검사의 발전 방향은?
무엇보다 3개 기관이 공정하고 엄격한 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차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데 역점을 두고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상호 협력자로서 기계식 주차기의 성능과 안전도를 확보하는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량확보를 위해 검사기관간 과다경쟁으로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고 과다홍보 등으로 민원불편 및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갖는 검사기관간 회의를 통해 개선하고 상호 신뢰하는 검사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 주차장 검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 제시, 기관간 상호 의견조율 등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상호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 계획이 있다면?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철도, 항공 등 모든 교통분야의 안전교육, 조사연구, 안전진단 및 지도, 홍보, 자동차 사고 유자녀 지원, 자동차 성능시험, 기타 정부위탁 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서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계식 주차업계의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인정제도가 공단에 일임됨에 따라 제작사의 기술지원 및 원가절감 등에 관한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진행 중인 검사원, 보수요원 등 관련종사원교육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년 개인별로 부여된 연구발표와 직원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자기개발에 대한 적극 지원 등으로 한단계 높은 검사서비스 제공과 안전도 확보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검사제도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문의 ; 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팀 / 전화. 031-481-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