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체간 시각차 좁히는 것이 큰 관건”
현 승관법, 90년대 후반에나 통용되던 악습!
저가 수주경쟁, 보수산업 일보 전진 방해한다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태, 이하 보수조합)이 김선태 신임 이사장호로 제 2기 출범을 했다. 지난 2월 26일 개최된 보수조합 정기총회에서 단일후보로 등재된 김선태 사장이 조합원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지난 7년간 보수조합을 이끌던 황종식 전임 이사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았다.
김선태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황종식 전임 이사장은 우립 산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 빈자리에 앉게 되어 염려스럽지만 회원사들의 조언과 질책 하에 조합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보수조합은 황종식 전임 이사장 체제 하에서 중소보수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에 따른 법률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승강기 중소유지보수업체의 현장 직접확인 실사를 통해 공공부문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천제도를 통해 수익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힘써왔다. 특히 국회 법안 통과가 유력한 승강기 보수부품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해 보수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승강기 보수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영세 기업이 즐비한 중소보수기업에 상황은 나쁘기만 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이 있지만 현 보수산업은 업체 등록시 신고제로 되어 있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영세 업체의 난립을 유도하고 있어 저가 수주가 판을 치는 악조건에 있다.
이에 김선태 신임 이사장은 “현 제도는 90년대 후반기에나 통용되던 법으로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저가 수주경쟁이 보수산업의 일보 전진을 방해하는 큰 요소”라며 “정부와 업체간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개정시 정부는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우리 승강기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 시장 기능이 회복되는 정책과 제도가 새로 마련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회원사 모두 단합된 모습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보수조합의 김선태 신임 이사장과의 대담을 통해 향후 보수조합의 계획 및 정책방향 등과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아봤다. 다음은 기자와의 일문일답 내용.

최근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중소 승강기인들이 주축이 되어 재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 승강기 업계의 수익창출인데요. 보수조합 역시 그동안 수익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수산업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방도를 제시한다면.
수익창출이 필요하지만 회원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존 논의하던 승강기 보수부품유통센터 설립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문제로 지지부진한 면이 있지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보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재 위주의 이론 교육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사례를 통한 현장실습이 중요합니다. 이에 보수조합은 기존의 교육기관의 틀을 유지한 채 별개의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 타 사업도 검토해 보수 산업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며 선망의 직업이 되도록 할 것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향후 중소 3개 기관(엘리베이터 협회, 승강기조합, 승강기협의회)과의 협력관계는.
동종 업종에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열악한 중소 승강기 산업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와의 협력과 지혜로 합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 기관이 합하면 어떤 난관도 해결하리라 보고 최선의 방편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영세 보수업체 난립, 저가의 보수 수수료 문제 등으로 국내 보수산업은 승강기 안전사고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쓴 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가장 큰 숙제이며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의 시장형성은 제도권에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유 경쟁체제에서 당연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을 담보로 가격을 결정하는 저가 입찰 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승강기 산업 자체가 기술 용역 산업인데 이를 가격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가 저가 경쟁으로 인한 우리 산업의 후퇴를 직시해야만 하며, 정부 역시 검사제도나 기타 안전만 강조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업계는 현 승강기 시장 상황이 고객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차별화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을 여는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올해 계획 및 향후 보수조합의 중장기적 마스트플랜을 제시한다면.
보수조합의 궁극적인 목표인 조합의 권익 향상과 수익 사업 창출 및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업체 난립으로 스스로 수익 감소와 권위도 하락시킨 과오를 이제는 우리도 강력한 정화작업을 실시해 추가 하락을 막고, 보수산업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마찰음도 있겠지만 지금은 서로간의 양보가 절실한 시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승강기 업계 및 기관,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동안 정부는 승강기 관련 안전을 볼모로 규제 아닌 규제 및 제도를 시행해 강화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악습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제도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강화보다는 승강기 산업의 사업 진입 장벽을 만들어 영세업체의 난립을 원천봉쇄하는 현실적인 제도의 접근이 중요하며, 각 중소단체의 정보화사업 지원 등 승강기 관련법이 제정 시 현장의 소리를 받아 누구나 평등한 법이 되길 바랍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리 승강기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 시장 기능이 회복되는 정책과 제도가 새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역시 그동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아 자부심으로 봉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산업을 육성을 위해서도 제도권 내에서 배려가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 업체의 참여도 이뤄지는 육성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