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1월호
부제목 ; 법망의 일관성·인프라 부족, 관치주의 만연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1997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일시 위축됐지만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전체 해외 투자에서 대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1989년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누계 기준 8건, 6백37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급격하게 증가해 1996년에는 누계 기준 2천7백99건, 28억4천5백16만 달러에 달했다.
이후 1997년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했던 투자는 2003년 6월 현재 누계 기준인 8천36건, 71억7천6백24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2년 한국의 전세계 지역 투자에서 대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에서 50%, 투자 금액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소규모 투자 위주인 동시에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발해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이 규모와 관계없이 대중 투자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중 투자는 WTO 가입과 시장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부터 더욱 더 활기를 띠기 시작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5백 대 기업 중 약 4백 개 업체 이상이 진출할 정도로 이미 자웅(雌雄)을 다투는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2년 말까지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허가기준 42만4천1백96건이며, 실행액 기준 4천4백79억6천5백97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은 투자 건수 비중 5.24%, 실제 투자액 비중 3.4%로 전체 대중 투자 국가 중 7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국내 생산환경 악화에 대비,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나, 법 집행의 불확실성, 불공평한 과세, 차별적 산업정책과 같은 제도적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진출에 따른 실패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차 업계의 경우도 지난 1990년대 초반 호황기를 맞이해 중국 진출을 서둘렀던 몇몇 선진업체들의 실패 사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된 국제금융센터(www.kcif.or.kr, 소장 김창록)가 발표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리스크 현황과 대응방안’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희소식이 될 듯 하다.
국제금융센터는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리스크 분석의 방법으로 설문과 방문 조사를 병행, 이에 대한 결과를 구랍 18일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회장 김재철) 주최 아래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리스크 요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환경별 리스크 특징과 영향 ▲한국기업의 리스크 극복사례와 대응전략 등을 발표, 대중 투자에 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주제를 발표했던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팀 남수중 박사는 “중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투자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발표 자료는 전체 2천5백9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이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직접 방문을 통해 리스크를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한국기업의 리스크 극복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금융센터가 중국에 진출한 2천5백99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로 향후 대응전략을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정책 

'노동집약형’에서 ‘시장지향형’으로!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은 개방 초기부터 제8차 5개년 계획(1991~1995년)까지는 노동집약적 또는 단순자본집약적 산업을 육성해 수출주도형 공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이뤄졌다.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내구소비재의 급증에 따라 관련업종의 외자기업 진입과 내수판매도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인·허가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간 중복투자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술집약적 산업의 투자 미비로 인한 기술이전 및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 부족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무분별한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에만 급급해 균형적인 업종별 투자구조나 첨단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자, 부작용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는 산업과 품목에 따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투자분야를 분류해 질적인 구조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 도입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즉, 선진기술 제품 생산, 자원활용 산업, 환경오염 방지 관련기술 등은 장려업종으로 지정해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일부 기 개발 기술부문과 과잉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제한 및 금지업종으로 지정해 신규투자를 억제한 것. 지역별로도 과거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발전략을 추진해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지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 경제의 효율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부가 가치화를 강조하는 외자유치 정책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WTO 가입 협약에 따라 외국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을 통해 기업 주도 하의 시장지향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지역불균형 조정을 위한 서부 대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서부내륙지역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선별적으로 확대해 기존 경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를 위해 지난해 7월 11개 분야 9백17개 제품을 장려품목으로 지정, 해외투자 유치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과학기술부와 상무부가 발표한 ‘외상투자 첨단기술 장려품목 목록’에 따르면 전자·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항공기술, 광메카트로닉스, 생물의약 및 의료기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이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국가의 산업지도 역할을 해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은 대외 개방 초기에는 관련법규나 제도가 없었지만 1979년 7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후 1983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1986년 ‘외자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WTO 가입을 전후로 외환수지 균형 요구, 국내물자 우선구입 요구, 수출의무 조항 등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경영, 중지, 청산 등에 대해서는 법률과 규정,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외국 투자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한다는 계약은 하나의 섭외계약으로서 공동법(公同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의 외국기업 투자 리스크 요인

실업률 4.2%, 소득격차 등 난관 산재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 실업문제와 함께 극심한 소득격차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실업은 1998년 이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3천 만 명 이상이 해고됐고 이제까지 특권층이었던 도시 국유부문 근로자의 상실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도 심각해 중국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앞으로 상당기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식발표에 따르면 2003년 6월 말 실업률은 4.2%이며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4.5% 이하로 통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시와 농촌간, 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간,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 한 예로 1999년 도시 1인당 평균 소득은 5천8백54위안인 반면 농촌은 2천2백10위안으로 약 3천5백 위안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고실업 및 사회보장 축소로 인한 사회불안 심화 ▲소득격차로 인한 산발적 시위 ▲경제 개혁·개방 과정에서 등장한 부유층 형성 ▲관료들의 부패 ▲공산당의 이념적 혼란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WTO 가입,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계기로,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국이라는 중화의식 고취와 사스의 성공적인 대처로 인한 후진타오 체제의 정통성 강화, 그리고 끊임없는 애국주의 및 반부패 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적인 통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경제의 급속성장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1990년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중국의 민간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해 사영기업체 수는 2001년 말 2백2만 개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사영기업은 제조업, 교통운수업, 창고업, 건축업은 물론 종래 국영기업이 독점하던 통신, 금융분야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경쟁우위에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민영화된 일부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어, 기업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외국기업은 생산원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와 건물 비용, 현지 근로자 급여(거의 중국 국유기업의 120~150% 수준에서 결정) 등의 문제로 열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 이와함께 중국은 공산품 및 전자제품 등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 심각한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공급과잉 심화, 국내 민간기업 성장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외자기업은 세심한 사전조사와 선별적 투자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은 중국 국유기업 중심에서 세계 각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WTO 가입을 전후로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대외개방 초기 외국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했으나 WTO 가입을 전후한 중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내수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관된 법제 정비·인프라 확충이 필요
법률 제도적 문제 : 지금까지 중국 내 무역과 투자 관련정책이나 지침은 거의 대부분 비공개나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어 외국기업은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중국 정책을 스스로 터득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WTO 회원국,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를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답변키로 해 그 실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이와같은 투명성 문제뿐만 아니라 분권화 개혁을 통해 제정된 다양한 지방정부의 법규들로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법률과 법규, 규정간에도 상호 모순과 충돌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대외적 의무이행에 대비한 법제 정비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나 완비된 법제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사회간접시설) 부족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에너지와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대도시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인프라는 상당히 낙후된 실정이다.
이는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과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정부는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투자영역과 외자기업 설립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 시설 때문에 외국기업의 실질적인 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제도 개선, 인프라 투자 확충 등 점차 외국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에 적용되던 수출 의무나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 외환수지 균형 등의 철폐를 비롯해 내국민 대우 실시, 국유기업 정책지원 폐지, 투자부문 개방 확대, 법률환경 개선 등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 및 내수시장 공략이 점차 용이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 증대,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법 집행의 불공정성 미개선, 인프라 부족 지속 등으로 한국 투자기업에게는 불리한 측면도 상당히 남아있다.

설문으로 알아본 리스크 요인 

259개 업체 대상, 제조업분야가 76% 차지
국제금융센터가 지난해 7~9월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는 KOTRA에서 발간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2002’의 2천5백99개 업체 중 연락 가능한 모든 업체에 지역이나 투자규모 및 형태에 따른 제한없이 중국 전역의 한국기업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설문에 응한 2백59개(회수율 10%) 업체의 69.9%가 북경, 산동 등의 환발해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전체의 약 76%가 제조업 분야, 약 83.7%가 독자기업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개시는 한중 수교인 1992년 이후 투자한 기업이 전체의 91.7%에 달했으며, 대기업(35개 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5백 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2백24개 업체)은 10~1백 만 달러 미만의 투자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현재 중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적(47.4%)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1978년 개혁개방에 이어 현행의 경제정책을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73.7%)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체의 57.9%가 법 집행상의 불공성 및 불투명성이 경영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투자지역에서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지방정부 관료와의 인간관계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도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파업 등의 노사문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73.8%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대금결제 지연이나 파트너와의 갈등문제에서도 각각 46.3%, 47.5%가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현지 금융자금 조달의 어려움 문항에서는 ‘어렵다’ 30.9%, ‘보통이다’ 35.1%, ‘쉽다’ 29%로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환율변동과 시장경쟁력의 영향 여부는 각각 52.9%, 48.3%가 ‘영향이 크다’로 응답해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현재의 중국시장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
WTO 가입 리스크 문항에서는 ▲WTO 가입 이후 실질적인 제도개선 정도는 ‘보통이다’ 47.9%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다’ 46.3% ▲WTO 가입이 타기업과의 경쟁격화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다’ 52.9% ▲내수시장 접근의 용이성 정도가 ‘보통이다’ 48.3% ▲내수시장 기업경쟁 상대국은 ‘한국의 타 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 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부족한 인프라 기초시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45.9%를 차지했으며 가장 부족한 인프라 시설로 인적자원(28.4%), 전력(27%), 교통(17.8%), 용수(8.9%)를 꼽았다.

중국 진출기업, ‘환율변동’에 가장 민감
총 24개의 환경별 투자 리스크 설문 문항을 분석해보면 리스크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항목은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국 진출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위엔화 평가 절상 논쟁의 영향도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법 집행상의 불공정 및 불투명성’, ‘지방정부 관료와의 인간관계 중요성’ 등은 중국의 투자환경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과 법보다는 인간관계, 공적인 관계보다는 사적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문화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문항은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이는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83.4%가 독자 투자형태였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동시에 각 기업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설문조사와 병행된 심층 방문 인터뷰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별해 샘플을 추출, 18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원이 직접 현지법인을 방문해 진행된 조사로,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대중 투자 시 조사부족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수집과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생산비용 증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과 시장 변화에 맞춘 아이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지고 단기적인 투자이윤에 집착하는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중국인과의 유대의식 강화 및 인격 존중, 현지 중간 간부의 육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현지 경영 환경 변화의 대응책으로 계약 전에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 등이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법률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보다는 투자기업의 법률 지식 숙지와 준법 의식이 더 우선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 투자 리스크 최소화 방안 

사전조사와 꾸준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우선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에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중국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이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다. 이번에 국제금융센터가 진행한 설문 및 방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크게 투자환경과 기업경영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투자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치 사회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아직까지도 법 집행상의 불공정과 불투명성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 부서와 실제 인·허가 담당 부서간에 일치하지 않아 원활한 기업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WTO 가입 이후 내수시장 접근은 용이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타 기업이나 대만기업과의 경쟁 격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투자환경을 비추어 볼 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로 투자지역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야 하고 인간관계에 의존하기보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동행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 기업경영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장 설립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관리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며, 투자 후 현지 경영에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핵심 기술 수준 유지 노력 ▲중국인과 융화 등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 ▲객관적인 임금 시스템 도입 ▲인간관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 회피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절실하다.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보체계 공유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중국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정부의 정책이 변화할 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고급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설령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중국정부 정책을 연구해 리스크 요인을 찾아낸다고 해도 타 기업과의 정보공유는 어렵다.

체계적 정보공유 기구 설립, 리스크 최소화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자국업체에 중국정부의 정책과 법률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수준높은 정보를 제공해 기업 리스크 발생을 줄이고 있고, KOTRA 등 한국의 각 기관에서도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강연회도 개최하고 있으나 분야별 상세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전체 업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공유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다.
방문한 모 기업은 기업인과 상인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 등을 언급하면서 각 한인 종교단체와 한인상공회 등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은 미미한 편이며 진출한 대기업도 협력업체에 주는 도움은 거의 없고, 한국대사관 등이 한국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공업단지 개발계획 등 기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앙정부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시에 한국측 기구들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담당 관료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관련정책 홍보 및 관련 건의사항 해결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리스크로 인해 발생한 개별기업의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부 관료들의 ‘관시(關係)’라 불리우는 인간관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일관된 정책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며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보의 법률과 지방정부의 조례 간의 불일치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위축되고 재투자를 기피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사회간접시설) 부족 문제를 포함해 WTO 가입 이후의 제도 개선 등에 대해 50%의 한국 투자기업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국정부는 그동안의 제도 개선 및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 재검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문의 ;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팀 남수중 박사 / 전화. 02-3705-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