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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11
 
일본·대만 교통 및 주차정책

부제목1 : ‘주차’, 교통·환경 속에서 해석돼야
부제목2 : 일본 ‘주차단속’, 대만 ‘오토바이 주차장’ 역점
게재월 : 2003년 11월호

올해 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광역단위 도시에서는 이제 주차문제를 더이상 ‘주차’에 국한하지 않고 ‘교통’과 ‘환경’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Green Parking 2006 Project’에는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주차정책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아시아 권역에 속하는 일본과 대만도 예외는 아니다. ‘주차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친환경적 주차방안’이 이슈화된 지 오래이며, 현재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이에 부합하는 부대 시스템 개발 및 확대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대만은 아직까지는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립되지 못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지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의 시행으로 점차적으로 안정된 주차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지난 9월 서울시 및 각 구청 주차관련 실무자 해외시찰팀이 다녀온 일본·대만의 교통을 비롯한 주차정책을 살펴본 것이다.■

일본의 교통·주차정채 

‘Park and Ride’ 등 안전·원활성 확보
일본은 지난 1902년 자동차 생산 개시 이후, 1960년에서 1996년까지 1백50만 대에서 7천2백만 대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수입 증가, 소형이면서 연료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내 자동차 산업의 개발 및 출현, 도로 상태의 개선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건설은 나고야와 고베를 잇는 메이신 고속도로가 1965년 완공 후, 토메이 고속도로를 통해 동경까지 연결됐다. 간에츠, 도호쿠, 조반 등 장거리 고속도로가 지난 20~30년간에 걸쳐 완공됐으며 동강과 기타 도시지역은 도심과 교외를 연결하는 넓은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로써 1997년 일본의 고속도로망은 총 6천1백64km에 달했으며 현재는 약 1백14만2천km 도로망을 구성하고 있고 이 중 73%는 포장도로다.
그러나 지형적 특성과 공장 및 주택의 밀집, 노선에 따른 높은 지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강화작업 등이 고속도로 건설 시 많은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일본의 도로 건설비용은 세계에서 최고이며 요금 또한 비싼 편에 속한다.
일본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교통안전과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이다. 1960년대 이래 전국가적 이슈가 되어 온 교통안전은 1970년대 이래로 그 수가 감소하긴 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 자동차, 경제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등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교통·주차관련 정책은 교통수요 경감과 평준화 정책 및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통수요 경감대책으로 버스전용, 우선차선 설정, 버스우선신호제어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 및 저상버스 도입, 버스운행시간을 재검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단체, 버스·철도 사업자 등에게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시스템’ 도입을 독려하고, 화물차량의 주차시간대와 쇼핑객 등 승용차의 주차시간대를 구분한 주차규제 방법인 ‘듀얼 유즈 시스템(Dual Use System : 이원적 이용 시스템)’을 교통혼잡지역에 적용, 주차질서 확립에 따른 교통안전과 원활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통근과 업무에 따른 교통수요의 평준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 등에 시차출근이나 플렉스타임제(연동시간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책 : 일본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은 간선도로 사거리,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위험성, 피해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1995년 단속건수는 약 2백53만 건(1일 평균 약 7천 건), 방치주차위반 차량 사용자에 대한 지시건수는 약 1만9천 건에 이르렀으며, 동년에 차륜고정장치(바퀴자물쇠) 부착구간으로 지정된 2백40km에 약 2만5천 대의 위법차량이 적발되기도 했다(메인 사진).
이와 함께 자동차 사용자와 안전운전 관리자들이 운전자의 방치행위를 명령하거나 용인하는 경우 배후책임을 지게 하는데, 지난 2000년 방치행위 중 명령, 용인의 검거건수는 31건이였으며 지시건수는 1만6천1백13건,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건수는 1백25건에 이르고 있다.

주차단속 및 억제 시스템
① 위법주차 억제 시스템
­이는 사거리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및 스피커를 이용해 불법주차를 억제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5개년 계획에 기초해 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83개 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② 주차유도 시스템 ­이 시스템은 주차장을 찾는다든지, 교통정체 완화, 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고 불법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주차장 위치, 만차상황, 주차장까지의 경로, 교통정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비어있는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5개년 계획에 기초해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2개 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③ 주차미터기 집중관리·유도시스템 ­이 시스템은 주차미터기 이용, 동작상황을 관리해 운전자에게 주차미터기의 만차상황, 유도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95년 말 요코하마 시 및 구카모토 시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주차미터기의 이용률 향상, 주차공간을 찾고있는 차량의 정체완화 및 교통사고 억제, 불법주차 억제, 주차미터제 지역의 부정사용 방지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대만의 교통·주차정책 

시당국, 이면도로 불법주차 대책 ‘고심’
대만은 한국의 3분의1 규모의 작은 섬으로, 국토의 70%가 임야로 구성돼 있어 토지이용 효율은 낮은 편이며 소득수준은 연간 1만4천 달러 정도다. OEM 방식의 전자제품 수출이 대부분인 대만은 현재 자체 브랜드 개발 등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수교국가는 24개 국으로 중국본토의 견제로 인해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본토에서 대만방문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극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대만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1991년 9월까지 약 4년간 3차에 걸쳐 지하철 노선과 버스와의 연계 계획이 검토·조정돼 현재 급행버스 10개 노선, 일반버스 2백81개 노선으로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13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공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LCD 시스템과 5백 여 대의 버스에 1백95개 역명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시스템 등을 민자유치로 GPS 기술을 설치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1989년부터 도입된 천연가스 버스는 운영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8년에 민간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위탁, 당초 20대에서 현재 88대로 성장했다.
지난 1991년 6월부터 시험운영되기 시작한 대중교통 IC 카드는 9월에는 전면운영, 현재는 지하철 전 노선 및 주차요금까지 확대하고 있다. 버스 전용차로제는 1990년 1월부터 일반차량과 분리된 중앙 전용차로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운영해 1991년까지는 버스 전용차로의 10개 노선에 총 연장은 50.28km에 달하고 있다.
대만 택시는 1988년부터 무료 호출이 가능한 택시 전용선을 설치해 시민들이 24시간 음성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1990년부터는 외국인의 방문 편의를 위해 택시 운전자에게 영어교육을 실시, 적정수준에 도달한 운전자가 시험에 합격하면 ‘I Speak English’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지하철과 버스와의 연계, 택시 운영 등 효율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는 교통정책과는 달리, 대만의 주차실태는 1990년대의 서울 주택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동차가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모습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특히, 주택가 야간 주차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태며 ‘주차는 공짜’라는 시민의식이 만연해 있어 노외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는 2열 주차로 차량통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방도로도 거의 확보되지 않아 시 당국은 소형 소방차를 도입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차관리는 주차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으며 공영 노외 주차장의 계획적인 공급과 일반 노외 주차장의 공동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외 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유지를 활용하고, 최근에는 공원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승용차 주차장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주차장도 많이 건설하고 있어 현재 1천5백 구획에 이르고 있다.
주차장 운영 방식은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자유치를 통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관리는 시간누진 주차요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이 누진 적용되어 장시간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시내 중심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시간제한 방식을 채택해 장시간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대만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난 1989년 휴대폰 업계와 제휴해 총 39개소의 주차장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PDA나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받고 운전자는 주행 중 노상에 설치된 안내판을 이용해 주차장을 안내받을 수 있다.■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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