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 해소, 정부가 직접 나섰다
부산 등 5대 도시 간선도로망 정비 5조원 투입
게재년월 : 2006년 7월호

앞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부산·경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5조원 규모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관리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도시순환망, 공항·항만 등 국가주요 시설 연결 간선도로 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23조원(GDP의 3.4%)을 넘어서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대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정비 등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교부는 지난해 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해 정부 도로투자 중 도시부 투자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10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지자체,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사회단체 자문을 거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원칙적으로 대도시권 도로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그동안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번 계획을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혼잡도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자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건설보조금의 50%를 지원해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부산·경남,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권에 대해 2024년까지 총 21개 구간 개선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2010년까지 15개 구간(137km, 사업비 5조원)을 착수한다.
우선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4㎞), 대전 유등천 도시고속도로(8㎞)의 설계를 착수하고, 부산 산성터널 접속도로, 대구-포항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교부 측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5개 대도시권 교통혼잡비용의 약 13%인 매년 1.3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 중복 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지자체별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NGO 등 민간이 참여해 도로중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