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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부터 건축물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국토교통부 11월부터 건축물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지난달 19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달부터 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이는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자에 맞춰 권고사항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별로 출입구, 담장, 경비실, 부대시설, 주차장, 조경, 승강기, 창호, 설비 등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출입구는 바닥 레벨, 재료 차별화를 해야 하며 경비실에는 고립지역에 대한 24시간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은 자연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선큰·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주차구획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 지하 최상층과 출입구 근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일반건축물 지하 주차장의 경우 눈부심 방지용 조명 설치와 10m 거리에서 야간에 식별 가능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또 주차장 또는 진출입의 벽과 천장은 반사용 페인트를 채용해야 한다. 승강기는 피난 승강기 이외에는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출입문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 다른 개정안 내용은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최근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돼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 기준과 내부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해당 안전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으로 적용 중에 있다.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스립패드의 경우 눈에 잘 띄는 색상(밝은 색상, 형광색 등)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노유자시설의 진입부, 공용계단 및 복도 바닥의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에스켈레이터 및 무빙워크 등의 기계장치는 진입부 바닥과 경사로 바닥에 안전경고 표식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한다. 다음으로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나 임대를 통해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의 20%를 감경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읍·면지역 등도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기 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해 부과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9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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