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대리주차 서비스의 ‘탈세 창구화’ , 제도 개선 촉구
새누리당 문대성(부산 사하구 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8일 13인의 의원과 함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대성 의원은 “음성적인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대리주차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와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자 이동과 교통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리주차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백화점, 호텔, 음식점 등에서 대리주차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있고, 접촉사고 등 대리주차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리주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리주차서비스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률에는 대리주차서비스를 규제할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리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장 관리자의 준수사항으로 대리주차서비스의 이용 강요 금지, 대리주차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리주차서비스 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다. 주요 신설조항을 실펴보면, 주차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같은 조 3항에서는 ‘2항에 따라 대리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다. 이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대리주차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대리주차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대리주차서비스 계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할 것 ▲개인에게 대리주차서비스를 맡기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을 확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대리주차 업체가 기업형으로 진화하면서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서비스를 원하지 않아도 강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탈세의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대리주차 기사들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와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보행자 이동과 교통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차량 도난이나 사고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대리주차 서비스의 이용 강요 금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Intro
문대성 의원,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