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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2016년 건설수주액, 전년대비 10.6% 감소한 123조원

2016년 국내 건설경기 전망
2016년 건설수주액, 전년대비 10.6% 감소한 123조원
국내 경제성장률 약 3%로 소폭 확장 전망, “하반기로 갈수록 양호”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건설수주는 2016년엔 전년대비 10.6% 감소한 123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달 3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3.5% 증가해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종별로는 주택투자가 호조세를 보여 전체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토목투자는 정부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표한 건산연 자료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는 2014년 회복국면에 진입한 데 이어 2015년 호황국면에 진입해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고, 동행지표인 건설투자 역시 선행지표의 호조세에 힘입어 내년까지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건설수주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는 10.0% 감소한 91.3조원으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2014년 공공이 양호한 가운데 민간 주택수주가 회복세를 견인해 전년대비 17.7% 증가한 107.5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9.8% 증가한 94.0조원의 실적을 보였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4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2007년 1∼8월 실적 71.7조원보다 20조원 이상 양호한 실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수주가 전년대비 증가한 가운데 민간 건축수주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민간 주택수주가 올해 건설수주 호조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같은 흐름은 향후 주택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조기에 사업추진을 한 결과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건설수주 호조세 자체를 기초로 건설경기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민간 주택수주의 조기 수주인식이라는 착시효과를 감안해 건설경기를 판단헤야 한다”면서, “국내 건설수주는 회복국면에 접어든 지 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빠른 회복세를 보인 후 내년에 다시 빠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현재의 건설경기 회복국면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SOC 예산 감축 속도 조절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더욱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빠르게 침체국면에 재진입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과 리스크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보다 먼저, 2016년 정부 SOC 예산이 전년대비 11% 감소하고 201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재고가 필요하다. SOC 투자는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해 기반이 되는 자본재를 구축하는 것이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시점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 재고는 특히 중요하다.
이중 노후화된 SOC 시설물의 성능개선은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1·2종 시설물 중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기반시설물은 2014년 기준 총 1,860개(건축물 제외)로 전체의 9.5% 차지하며, 5년 후에는 2,921개(14.9%), 10년 뒤에는 4,211개(21.6%)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회복국면 단기간에 그칠 우려 높아
지난 4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신속히 실제 민자사업에 적용돼 민간투자가 조기에 활성화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BTO_rs(위험분담방식) 및 BTO_a(손익공유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주택사업의 경우 지방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은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조정이 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공급과잉 현상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경기 침체국면은 깊고 긴 침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주택사업에 있어 신속한 분양 추진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미입주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해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짧은 호황기 중 2020년을 전후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사업 및 경영체질 개선도 중요하다.
최근 관련 연구에 의하면, 국내 건설산업은 2020년 이후 유지보수 수요 급증, 신축시장의 축소 본격화 및 질적 변화, 주택을 비롯한 건축사업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시작, 운영시장의 중요성 증대 등 선진국형 건설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기업은 주택사업 호황에 편승해 매출을 늘리고 있으나, 짧은 호황기 중에 향후 패러다임 변화를 대비한 사업 및 경영체질 개선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날 건산연이 2016년 건설경기 전망의 주요 쟁점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 국내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수요회복으로 인해 수출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국내 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2016년에는 올해보다 0.1∼0.5%p 정도 개선된 2.7∼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 교역 환경 및 중국 성장률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 수출 회복은 쉽지 않으나, 올해 위축된 수출이 선진국의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올해보다는 다소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 인상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둔화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 1% 성장을 보인 민간소비 역시 내년에는 회복속도가 다소 높아져 2% 수준으로 증가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3∼4%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쟁점요인은 내년도 정부 SOC 예산 규모를 들 수 있다. 2016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5조원이 감소한 23.3조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운·항만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단지 예산은 29.2%나 감소했다. 도로 부문은 계속사업의 완공 및 교통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신규 사업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올해보다 7.8% 감소한 8.4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도 완공사업은 2015년 29건, 3,279억원에서 2016년 61건, 9,656억원으로 계획돼 도로 안전투자의 경우 올해보다 0.1조원 증가한 1.3조원으로 편성됐다.

2016년 정부 SOC 예산 23.3조원 편성
철도 부문은 3.0% 감소한 7.2조원이 계획돼 국가 간선철도망 적기 공급과 함께 노후 선로시설 교체 및 재해예방시설 보강 등 안전 투자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이천·문경 철도, 하남선 복선전철은 각각 1,112억원, 1,250억원으로 올해보다 늘어났으며, 일반철도 시설개량 예산 또한 4,149억원에서 4,488억원으로 증액됐다. 쇠퇴 도심을 재생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고 새만금·세종시 등 주요 지역개발계획 추진 뒷받침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420억원에서 내년 480억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면서 ①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재해시설 기능 강화 ③ 교육 및 훈련, ④ 안전R&D ⑤ 안전시스템 지원과 보완 ⑥ 재해예방 SOC 관리 ⑦ 예비비 등으로 안전체계를 나누고, 올해 14.7조원의 안전 예산이 내년에는 14.8조원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계획했다.
또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투자규모의 양적 확대보다는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도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 산단 재정비,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등을 지속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내년도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또한 2015년 본예산 대비 0.8조원(3.8%) 감소한 21.7조원으로 책정됐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15년 21.7조원(본예산) 대비 1.2조원 감소한 20.5조원으로, 지난 2012년 19.7조원 이후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침체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에도 나선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 총사업비 16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1,472→1,452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778→800억원)과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88억원)도 확대하며,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520억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