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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6-01

한국 초고층건물 안전 토론회 열려

한국 초고층건물 안전 토론회 열려
국내 초고층건물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의 장 마련
“정부·학계·업계·국민 모두의 관심이 안전한 건물 만든다”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물들은 정기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최근 서해대교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한국의 초고층건물 안전’을 주제로 한국 초고층건물의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등이 주최하고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및 안전한 나라(대표 안형준)가 주관한 한국 초고층건물 안전 토론회에서는 초고층건물의 안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를 위한 해법과 실천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과 주제발표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구조물은 안전해야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도시의 핵이랄 수 있는 초고층건물의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 초고층건물의 안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로운 의견들이 도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나라의 안형준 대표도 “우리나라는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아 특히 안전관리 규정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정광량 회장이 ‘우리나라 건물의 현황과 법제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광량 회장은 “초고층 건축도시 건설은 20세기 국가간 경쟁을 뛰어넘어 21세기에는 도시간 블록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비싼 땅값과 지속가능성 등의 이유로 초고층 건물은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을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CTBUH(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에서 또한 200미터 이상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며 300미터 이상인 고층건물을 Supertall Buildings로, 600미터 이상인 고층건물을 Megatall Buildings로 정하고 있다.
정광량 회장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 초고층 관련된 주요 법령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등이다.
정 회장은 “현행 초고층 특별법은 주로 허가절차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재난·소방·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계획·구조·시공과정 등 초고층 구조체 안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분석했다. 또 “따라서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준(KBC)을 참고하는 상황이지만 초고층에 특화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초고층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계획·구조·시공·재난·테러·피난 등 각 분야별 세부적인 성능 기준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이 이날 발표한 초고층 안전관련 사고 유형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소작업 증가와 장비중심 공사, 공기단축 요구 등으로 공사중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화재 안전사고, 테러 안전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 회장은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안전한 나라의 안형준 대표(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정광량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장 ▲전재열 한국건설관리학회장 ▲강경인 한국건축시공학회장 ▲안무영 한국건설안전협회장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김엽래 한국화재소방학회장 등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6명 패널들의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의 시간이 마련됐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표한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전재열 한국건설관리학회장
건설안전의 통합적 접근 필요
전재열 회장은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발주자와 시설물 사용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이 주요 기업 경쟁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건설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건설사업의 안전사고 빈도와 중대재해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재해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고층화·복잡화되면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장 위주의 안전관리 검토와 새로운 시각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회장은 “기획설계단계, 관리영역의 통합적 관점, 다양한 참여자의 안전에 대한 주체적 관점 등 안전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시스템적 관점에서 궁극적 관리 목표인 현장 안전 리스크를 저감시키기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강경인 한국건설시공학회장
초고층건물 공사 특징 분석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초고층건물 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현장이 크고 공사에 필요한 물량이 많다. 또 개구부 개수가 많고 개구부 면적이 커 작업자는 외부에 노출돼 있는 기간이 길다. 다수의 대형장비가 상부층에서 동시 운행되기 때문에 장비 간 운영상 간섭이 빈번하게 발생해 장비 충돌로 인한 넘어짐 위험 또한 높은 편이다.
강경인 회장은 “초고층건물 공사의 이같은 특징을 감안해 사고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후대응방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장비를 관리하고 사고에 앞서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기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안전난간이나 보호망 설치를 통해 사고피해를 줄이는 방식에서 작업자 행동 추적을 기반으로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조치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방식이 변하는 추세”라며 “센서 및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통한 안전관리의 자동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리체계로 품질관리에 나서야 하며 기계화, 자동화, 장비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갈음했다.

안무영 한국건설안전협회장
소규모 공사현장 안전관리 규제 강화돼야
국내 건설공사 안전사고는 건설업 재해자수 23,349명, 재해율은 전체 산업분야의 2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높은 안전사고 원인으로 재래형 단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재해예방 투자는 미비하다.
안무영 회장은 건설공사 안전사고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 강화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종합안전관리자 선정해 발주부터 준공까지 종합적 책임관리 ▲시공단계에서의 제도 개선으로 안전감리제 도입 ▲설계가로 확정하는 안전관리 비용 ▲건축물 철거시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전문가 상주 배치 등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작업중단과 안전관리비 부정 사용시 가중처벌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범정부 차원의 안전한 나라를 위해 건설안전기술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 건설현장에도 활용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국민은 안전한 건물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서규석 회장은 “국민은 누구나 안전한 건물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며 “다시는 후진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지키고 부족한 법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구조기술사가 설계과정이나 공사감리 단계에서 구조안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작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최근 건축물들은 랜드마크적인 상징성의 요구로 초고층화되고 건축물 조형성을 위해 비정형의 작품성을 갖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기장 컨벤션 등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장스팬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서 회장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집단 이기주의와 경제논리를 버리고 잘못된 제도 개혁과 비정상적 관행을 없애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엽래 한국화재소방학회장
초고층 건물에 적합한 피난규정 제정 필요
김엽래 회장은 초고층 건물에서의 소방안전에 대해 ▲화재 예방대책 ▲화재 확산방지 대책 ▲소화 대책 ▲지실자에 대한 피난대책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화구획과 제연구획 그리고 제연설비 등으로 구분해 구획별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실자 피난대책에 대해 “초고층 건물에서의 피난은 일반 건물과는 다르게 피난안전구역을 사용하거나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이는 법 규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연설비 등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보행거리, 양방향 피난, 계단폭과 수, 옥외로의 출구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 초고층 건물에 적합한 피난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정광량 회장은 토론회 말미에 “현재 초고층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49층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대거 들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사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장의 위험원을 줄이는 실제적 관점에서 개선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참여 주체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또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의 사회로 나선 안전한 나라 안형준 대표 또한 열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건설안전은 프로젝트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한국 초고층건물의 안전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요소는 건설업계, 정부, 학계,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이때 최종적으로 가장 안심한 건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