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판매량 증가’ 46%, 전망 ‘쾌청’
게재년월 : 2004년 11월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정부주도의 신뢰성 인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원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신뢰성 수준과 민간여건 등을 감안해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1년까지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내년부터 2011년까지 약 4천9백억원 규모로 확대해 신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약 1천6백15억원을 투입, 신뢰성 평가·분석장비 확보와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 9월말 현재 신뢰성 기준 2백58건을 제정했으며 1백27개 업체(1백54건)에 대한 신뢰성 인증을 부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뢰성 인증 제품의 매출액은 인증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급신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부품·소재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해주는 신뢰성 향상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신뢰성 인증품목의 수요창출 등을 위해 보험을 통한 신뢰성 보증사업도 실시해 시행 첫해인 지난해의 경우 11개 인증업체에 대해 1조5백억원의 보증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현재 14개 업체에서 1조5천6백억원대를 보증키로 했다.
이와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신뢰성 인프라 구축과 제도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인증절차의 단순화, 인증소요기간 축소 등 고객편익 위주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내용 또한 기존의 신뢰성 평가·인증 위주에서 ▶부품·소재 수요 대기업·공급기업 간 신뢰성 공동향상 사업 ▶수출부품·소재 기업 위주의 신뢰성 분석사업 등도 새롭게 도입·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품·소재 수요 대기업·공급기업 간 신뢰성 지원사업은 중소 부품·소재 기업 중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 중이거나 납품예정인 기업 중 신뢰성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고장분석이나 수명예측 등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쟁력과 기술수준의 정도와도 비례하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이후 3년간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수준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품·소재 산업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선진국이 주도하는 미래첨단 산업으로 제조업 생산액의 46%, 종사자의 41%,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1997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확대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30일간에 걸쳐 1백인 이상 부품·소재기업 1천2백98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 결과, 경쟁국 대비 품질 및 종합경쟁력 수준이 각각 6.7%p, 5.1%p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경쟁력은 2001년 대비 오차범위 내에서 0.6%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소재 업체들이 생각하는 경쟁국은 2001년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경우 57.5%에서 37%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5.6%에서 30.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은 4가지 기술분야에서 평균 8.6%p 상승한 수치를 보여줬다.
경쟁력과 기술수준의 변화요인은 ▶기술개발 투자비율, 투자액 증가와 기술개발 의지 강화 ▶정부의 육성정책 시행 및 효과 ▶명목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단위노동비용 증가,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 미만 투자업체가 32.3%에서 5.4%로 줄어든 반면 매출액 대비 5% 이상 투자업체는 25.2%p 증가한 것을 나타났으며, 기술개발 투자액 증가는 정부의 관련법 시행 및 적극적인 육성책에 따른 기업들의 인식제고가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부품·소재 판매량 예상에서는 증가(45.8%)가 감소(2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국내외 수요증가(36.9%), 품질경쟁력 향상(20.6%)이 차지했고 감소요인으로는 전반적인 수요 위축(64.3%), 후발국의 가격경쟁(11.9%)순으로 나타났다.
부품·소재 산업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로 품질경쟁력과 종합경쟁력이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전문인력 자금부족에 따른 기술개발 역량 부족,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애로를 겪고 있고 수요기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추진해 온 부품·소재 육성대책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개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을 확충하고 부품·소재 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 협력사업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의 지원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재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과 전문인력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산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 전화. 02-2110-5616).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