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8월호
부제목 : 주차장 정비지구 확대 등 정부 지원율 높아

2001년 현재 일본은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7천4백만 대에 달해 인구 1천인당 자동차 보유대수 6백대로 세계적으로 높은 보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이용에 따른 보관장소로서의 주차장 확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자동차 이용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확보된 빌딩보다 훨씬 큰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1967년 일본 도쿄에 위치한 가스미카세키 빌딩의 주차수요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 규모를 가상 작성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풍자한 것이다.
다행히 일본은 세계적으로 잘 정비된 도시철도 위주의 교통체계가 확보돼 있어 자가용 승용차 통행과 이에 따른 주차수요가 도시철도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
그러나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접 연결해주고 그만큼 이용이 편리한 자가용 승용차 통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1백만 명 이상 대도시는 87%이지만 20만 이하 도시는 49%에 불과한 상태이며, 노상주차밀도가 높은 구간은 낮은 구간에 비해 주차관련 사고 발생건수가 1.6배나 높아 교통안전에도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부상사고건수는 연간 2천9백33건으로 이 중 사망사고가 1백4건, 사망자수는 1백9명에 이른다. 불법주차로 불편해진 시민 신고전화는 2001년 약 23만 건이나 되며 이는 불편사항으로 신고하는 민원전화인 110번 전화 민원신고의 27%에 이르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91년 주차장법을 개정해 국가, 지자체의 주차장 정비 의무화, 주차장 정비지구 확대, 부설 주차장 대상 건축물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주차장 정보계획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및 현청 소재 도시(도쿄 23개 구를 포함)인 전국 1백32개 도시 중 94%에 해당하는 1백24개 도시, 기타 도시를 포함해 2002년 현재 2백8개 도시에서 수립됐으며, 주차장 정비에 대한 마스터 플랜으로 이를 기반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조례 제정과 공공 주차장 정비가 추진됐다. 주차장 정비지구가 지정된 대상은 2002년 현재 1백30개 도시, 1백62개 지구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계획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차대책 수립 등 제반 주차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 교통법규 위반건수의 23.3% 차지
도로상의 불법주차 규제는 노상주차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구조와 지역여건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도로폭원 5.5m 이상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차금지 규제의 도로연장은 2000년 말 현재 약 18만km으로 대상도로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단시간 주차수요가 높고 주차질서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시간을 제한하는 파킹 미터기와 파킹 티켓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2000년 현재 3만8천2백17대로 집계되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은 간선도로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도로교통류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 가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1년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1백82만 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건수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견인차량은 약 43만 건, 족쇄 주차단속실적은 9천8백50건이다. 1990년대에 시행된 족쇄 주차단속은 불법주차에 대한 엄중경고와 즉각적 처벌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4백27구간, 3백60km가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된 불법주차 방지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의무조항으로, 불법주차 방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조례는 2001년말 현재 3백59개 시구정촌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 제정돼 있으며 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중점지구와 중점노선을 정해 놓고 불법주차 방지 지도원 등을 이용, 홍보활동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2000년 시행된 81개 도시 조사에 따르면 불법주차 방지 조례가 시행된 도시에서는 노상주차 차량이 44.9% 감소 효과가 있었다.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 확보 여건을 감안해 하역 주차장 형태로 지정, 화물차량 이외의 차량은 주치를 금지하고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내 주차를 허용하는 하역 주차장 설치도 늘어나고 있다.
간선도로에 대해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요일 및 시간대에 따라 주차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주차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도로 여건에 따라 주차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의 주차규제 해제 구간이 전국에 지정된 노선연장은 약 1천km, 일요일·휴일의 주차규제 해제구간도 3백40km에 달한다.
주차 안내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 것은 1987년부터로 이는 주차장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주차장 위치, 주차 가능 여부, 주차장까지의 경로 등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일본 전국 5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의 사업 비용은 가로사업과 특정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절반 정도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주차 안내 시스템에 대한 효과는 해당 주차장의 이용차량 증가와 그에 따른 불법주차 감소 효과로 구분될 수 있는데 2000년 17개 도시에 대한 조사 결과 약 40%의 불법주차 차량 감소효과가 있었다.
이와함께 ITS 기술을 이용한 CCTV 시스템도 불법주차 억제뿐만 아니라 도심부의 교통질서 유지역할을 하고 있다. 간선도로 등 주요 교차로에 CCTV와 카메라, 스피커를 설치하고 교통관제센터 내부 또는 경찰서 내 중앙장치, 조작기, TV 모니터, 마이크 등을 설치해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향후 화상처리기술과 각종 센서 발달로 불법주차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류 감시는 물론 사고 발생시 충격음을 이용해 사고 직전과 직후 영상을 자동적으로 녹화해 사고 발생을 통보하는 등 각종 기능 연구와도 연계되고 있다.
일본의 주차장은 도시계획에 의해 확보된 도시계획 주차장, 민간이 건설 및 운여하는 민영 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 유발 시설물과 함께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 도로상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노상 주차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이 주차시설은 일본 전국에 3백11만 대분이 확보돼 있으나 차고법에 의한 주차장 등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매년 주차장 확보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인 7천4백22만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규모다.

차고법으로 전체 차량의 14%가 주차장 확보
이에 일본 정부는 1991년 도심지 상업지역 내 민간이 추진하는 공동 주차장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동차의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차고법) 강화를 통해 주차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차고법은 현재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와 현청 소재지, 도쿄 및 오사카 권역에 위치한 도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2km 이내에 위치한 주차장 사용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1961년에 시행된 이 법에 의해 주차장 추가 확보가 이루어졌으며 차고법에 의한 차고는 주택 외부에서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22~30%가 확보됐다. 차고법으로 매년 발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서는 약 1천만 건이며 이는 전체 차량의 약 14%에 달하는 수치로, 차고지증명서 발급시 경찰관에 의한 현지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주차장 추가 건설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공동 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조치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차장 건설은 도로교통 안전고 도로공간에서의 불법주차 예방 효과를 감안, 도로분야의 관련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요재원 보조와 융자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정부의 주차장 보조, 융자재원은 도로개발자금, 유료융자사업, 교통안전사업으로 구분되는데, 2000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1973년 시행된 유료융자사업으로 91개소, 3만5백64대 분, 1991년 시행된 교통안전사업으로 77개소, 1만2천9백77대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 또한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 불법주차 위반단속제도 개혁안을 작성, ‘불법주차 문제 검토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6백30여 건의 77.6%가 불법주차 단속의 민간위탁을 찬성한 바 있다.
이미 2001년 12월 주차위반 단속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연구와 필요성이 검토되어 왔던 일본은 2002년 12월 12일에는 종합규제 개혁 추진회의에서 이를 법제도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으며, 올해 6월 9일 법률 제90호로 운전면허제도 개선, 폭주족 대책, 오토바이 2인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이로서 경찰서장은 불법주차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2006년인 2년 이후 시행을 시작한다. 현재는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과 보관업무는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며 2002년 현재 4백18만대, 노상 주차장 관리대행은 2만7천2백19대에 이르고 있다. ▣
■글·정리.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