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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5-08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 ‘무엇’을 위한 공단 신설인가

지난달 24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양 승강기 검사기관은 해산, 통합 수순을 밟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신설된다. 이에 업계는 원래 취지인 ‘국민안전’ 확보가 아닌 승강기 검사의 독점체제 구축으로, 공단의 ‘몸집 불리기’ 의 연장선상을 우려하고 있다.
양 검사기관은 그간 ‘봐주기식 검사’ 청산과 진정한 국민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단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고, 승강기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공단의 독점화 우려에 대해 민간에 정기검사 물량을 개방하고 공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이번 공단 신설 건에 관해 정부, 검사기관, 업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 ‘무엇’을 위한 공단 신설인가
공단 설립 취지, 국민안전 지키기? 기득권 이익보호?
몸집 커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 필요

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 승강기 검사기관을 통폐합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승안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 총 4건(<표 1> 참조)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현재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통폐합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을 비롯, △효과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책무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승강기 검사·정밀안전검사 및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의무(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1항) △자체점검 거짓 실시의 경우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 정지(안 제20조의3)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신설 문제다.
그간 승강기 검사제도는 1997년 2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센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에서 수행해오다 200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9년 한국기계연구원의 검사기관 지정취소 이후, 2개 기관이 제한적 경쟁을 유지하면서 검사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 몇 년간 승강기 검사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 발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번 공단 신설은 지난해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 지키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예견된 결과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민안전’ 제고 위한 승안법 개정안 통과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번 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매년 승강기 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승강기 검사기관의 추가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도 및 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검자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추가 검사신청을 전제로 ‘봐주기식 검사’를 요구하는 등 검사의 근본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 설립을 추진, 국민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은 승강기 설치 이후 최초검사인 완성검사와 노후 승강기 정밀검사인 정밀안전검사를 맡도록 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정기검사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민간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승안원이 수행했던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포괄 승계함과 동시에 다른 검사기관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국민안전처가 위탁한 업무 및 국민안전처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가로 맡게 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민안전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법인 형태로 승강기 검사수수료와 그밖의 수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 검사기관 통합, 업계 반응‘싸늘’
그러나 ‘봐주기식 검사’ 지양과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공단 설립에 대한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강기 검사를 통한 ‘안전 강화’가 공단 설립의 핵심 취지이지만 검사기관 단일화는 안전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특히 완성검사를 공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안전 확보의 실효성은 불확실하고, 오히려 완성검사의 검사수수료 독점과 공단화로 인한 정부 지원금 보조와 사업수행을 보장받게 되면서 우월적이고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고, 종국엔 몸집만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 공단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대체 검사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업무의 공백 발생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원의 고압적 자세, 검사기준의 자의적 해석 등이 공단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지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더 많은 검사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완전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게 현 추세”라며 “이번 검사기관 단일화는 다원화를 통한 양질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업체가 ‘봐주기식 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횡포로 그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 업계는 “일반적으로 피검사자인 승강기 업체가 검사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없고, 검사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가공인기관 인정을 받고 검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같은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단체 관계자는 “봐주기식 검사가 성행한다면 검사불합격 판정비율이 매년 낮아져야 하는데 최근 5년간(2009~2013년) 불합격 판정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0.79%에서 2013년 1.06%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양 기관의 완성검사 시장점유율 또한 치우짐 없이 양분돼 있어 특정기관이 봐주기식 검사를 통해 시장을 잠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공단화 명분은 승강기 검사기관 단일화를 통한 승강기 안전 확보이지만, 정작 수혜를 입는 것은 국민이 아닌 양 검사기관이라는 분석도 화두에 올랐다. 업계 또다른 한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공단화인지, 기득권 세력의 이익보호를 위한 공단화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양 검사기관은 ‘사회공공성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단 설립 취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합의한 상태다. 앞으로 공단설립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보다 지속적인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운다는 게 양 검사기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안전처, 공단 설립 포함한 장기로드맵 재구상해야
승강기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공단화에 따른 독점 우려에 대해 “승안법 제15조의 5에 따라 공단의 사업수행 사항 및 위탁사업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주체는 국민안전처”라며 “법률에 의거한 정확한 잣대로 철저한 공단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것”임을 힘주어 전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검사기준을 위반한 검사자와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점검자에게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등 검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법제화시켰다. 업계는 “공단이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안전처는 “완성검사·정밀검사 외에 민간에 승강기 정기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공단의 독점화·집중화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3년, 2015년 승강기 주무부처를 상대로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에서 이를 제기한 (재)한국승강기술연구원(원장 김정우)이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이를 감안해 내놓은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2013년 당시 승강기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2009년 검사기관 지정취소된 한국기계연구원의 지위를 승계한 (재)한국승강기술연구원(원장 김정우)의 검사기관 지정을 거부한 바 있으며, 2015년엔 국민안전처가 제출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정을 거부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관 재작성, 소속인력 재정리, KOLAS 사후심사 획득 등 법적사항을 준수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다면 원활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재)한국승강기술연구원은 경북 김천 전 폴리텍대학 부지 및 건물을 사용 중이며 지난 5월부터 검사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충원 공고에 나섰다. 김정우 원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계없이 현행법에도 비영리법인이 자격을 갖추면 검사기관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정을 승인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공단 신설 개정안으로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장기로드맵 재구상 작업에 들어갔다. 안전처 관계자는 “공단 신설 내용을 포함한 장기로드맵 손질을 통해 승강기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두 기관이 하나로…
공단화에 대한 양 검사기관의 온도 차이는?
승안원과 승기원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이미 양대 노조는 지난 5월 검사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기관 간 무의미한 경쟁보다는 단일화를 통한 승강기 국민안전의 확보 담보를 결의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양 노조는 대의원 회의 등을 통해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노사공동 워크샵을 연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안전 확보’라는 단일목표 아래 양 기관은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간 원만한 협력과 조율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인 승안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승기원 간 미묘한 입장 차이는 드러났다.
승안원 이석준 노동조합위원장은 “승안원은 원래 승안법 상 정부기관이였고 공단이 되었다고 해서 업무나 위상 등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며 “이번 공단화 작업은 검사기관이 반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득권 싸움은 통합이 시도되기도 전에 암적 존재가 될 수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내려놓아야 한다”며 “공단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승안원이 한발 물러서거나 양보해야 할 부분 그리고 내부갈등이 발생하겠지만 대의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노조위원장은 “승강기 검사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승강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 확보”라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검사기관이든 공단이든 무의미하다”고 운을 뗐다. 승기원과의 통합은 ‘국민안전 지키기’라는 동일선상에서 추진될 것이며, 공단 신설 이후에도 스스로 살을 깎는 마음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책도 받고 개선해야 발전이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승기원 박철구 노동조합위원장은 흡수통합이 아닌 승안원과 1 : 1의 대등한 통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회공공성과 이용안전 확보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통합 이후 검사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힘을 실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박철구 노조위원장은 “특히 양 검사기관의 해산과 통합, 공단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없이 승안원과 대등한 통합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승안원과 함께 ‘국민안전 확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새로운 공단시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승안원과 승기원 노조는 공단 신설 이후에도 고용승계 지향과 임금후퇴 지양이라는 근로자의 기본요건이자 전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부분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비정규직 검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사적체 해결과 동시에 양 기관의 급여 및 조직체계의 상이성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하나씩 선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승기원 노조 조합원은 총 299명 중 비정규직이 42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승안원은 총 493명의 조합원 중 비정규직이 185명을 차지하고 있다.
양 기관이 공단으로 통폐합되면 당분간 복수 노조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 노조위원장은 “향후 법이 공포되고 설립위가 구성되면 자연스런 통합 무드 속에서 공단이 설립돼야 하며, 수년 내 단일노조를 통해 완전한 공단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시름 깊은 중소업계, 검사 받기 위한 ‘줄서기’ 해야 하나
승강기 관련 5개 협·단체는 정부, 국회에 검사 완전경쟁을 촉구하고 검사기관 통합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승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승강기 중소업계는 시름에 빠진 형국이다.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기 위한 ‘줄서기’가 합법화된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높다. 검사원 말 잘 듣는 업체는 검사필증을 빨리 내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검사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악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단이 업체를 쥐고 흔드는 식의 검사가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며 “이제 쥐고 흔들면, 흔들릴 수 밖에 별 뾰족한 묘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기관 통합으로 업체의 검사기관 선택권 박탈과 동시에 지금도 문제가 심각한 검사 지연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2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도 업체가 희망하는 날짜에 검사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일화되면 검사 지연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승강기조합 이재복 이사장은 “검사 지연은 업체에겐 회사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오히려 검사기관은 검사인력의 파견근무 및 부족 등으로 검사가 지연된다는 회신을 하는데, 법적 기일 준수도 안하는 검사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향후 경쟁을 통한 발전과 효율성 강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질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완성검사도 민간 검사기관에 개방해야 한다”면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승강기 업체를 통한 자율검사, 자율인증제도 정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공단이 새롭게 신설되는 만큼, 선진 검사기법 개발, 검사원들의 인성교육 실시, 지속적인 검사품질 향상 위한 대책 마련 등 업그레이드된 검사기관의 역할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업체 한 대표는 “지난해 20년만에 검사수수료가 인상됐지만 해당 인상분은 정규직의 높은 급여와 복지에 모조리 들어갔고, 비정규직 검사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유능한 검사인재 양성에는 투자되지 않았다”면서 “2년 비정규직 검사원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단 신설, 적지 않은 난항 예상
승강기 관련 5개 협·단체는 지난달 13일 서울 구로 소재 승강기조합 회의실에서 협·단체장 및 이사진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승강기제도개혁위원회(이하 제도개혁위)’를 결성,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 및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공단 신설과 관련, 승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좌시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뛸 것을 다짐했다. 제도개혁위 이재군 회장(상단 좌)은 “이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단 설립에 대한 반대투쟁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는 일심단결의 모습이 필요한 때”임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승안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부터 3개월 안에 공단설립 사무 및 신임임원 선출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한 ‘공단설립위원회’가 설치된다. 총 11인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며, 정관 작성, 인가 및 설립등기 후 사무인계와 동시에 해산·해촉된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적용된다.
그러나 정부·기관·업계 간 이견 차로 향후 1년간 공단 설립 추진과정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태생이 현저히 다른 승안원과 승기원의 통폐합에도 보이지 않은 기득권 싸움 등 잦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업계 팽팽한 관계 속에서 공단 신설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점이 될 지, 기득권 쟁취를 위한 진흙탕 싸움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