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통시장 지원 위해 주차허용 등 주차규제 대폭 완화 경찰청 전통시장 지원 위해 주차허용 등 주차규제 대폭 완화 보행자 안전확보 위한 횡단보도 설치 확대, 연말까지 2,000개 추가설치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키로 하고, 우선, 국민의 개선 목소리가 가장 큰 주차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주차허용을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점심시간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주차단속 유예 부분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키로 하고, 운전자가 주차 가능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 허용장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일제 정비키로 했다. 소형 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도 폭넓게 허용하는 한편,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차 허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차 수요를 감안한 탄력적인 주차허용에도 나선다.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주말·공휴일의 경우, 공원·체육시설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하는 한편, 한류 열풍에 따라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도 허용한다. 이밖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심야시간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화재등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로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지방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팀을 설치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대해 안전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주차 허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교통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약간의 개선만으로도 체감효과가 막대한 점을 감안, 앞으로 규제 개선사항을 추가 발굴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권 보장을 위해 도심권내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도시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200m 내 횡단보도 추가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도심권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수요에 비해 횡단보도가 부족해 도로를 횡단하려면 원거리로 우회해야 했고 일부 보행자는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5,246명 중 무단횡단 중 사망자는 1,621명(10.6%)이며, 서울시의 경우 전체 사망자 1,189명 중 무단횡단자는 241명(20.3%)으로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보행 중 사망자 비율과 대도시에서의 무단횡단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청·경찰서별로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량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약 2천여개 이상 횡단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확대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와 함께 지역별·도로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확대설치로 인해 보행자 불편 해소는 물론 무단횡단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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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통시장 지원 위해 주차허용 등 주차규제 대폭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