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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5-04

서울시, 자투리땅 활용한 주차장 조성 나선다

서울시
자투리땅 활용한 주차장 조성 나선다
담장 허물기·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금 및 사후관리 지원

구로에 땅 176㎡(약 60평)을 소유한 A씨는 2013년 시와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해 매달 25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3년 뒤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지만 그 전에 마땅한 용도가 없어 비워뒀는데 공단이 관리도 해주고 수입까지 생기니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방치된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터, 텃밭 등으로 이용 중인 자투리땅이나 집 앞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할 시민을 다음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조성 신청은 연중 모집하고 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다음달 말까지를 집중 모집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담장 허물기(그린파킹)와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 비용이 적게 들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조성 가능해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담장 허물기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면 800만원 정도, 자투리땅 주차장은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공영주차장 1면 건설비용 5천만원 대비 84~96%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담장 허물기 1,508면, 자투리땅 주차장 174면이 조성돼 2015년 현재 담장 허물기 48,867면, 자투리땅 주차장 630면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담장 허물기로 집 앞 마당이나 공터에 주차장을 만들기 원하는 시민의 경우,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1면 기준 800만원, 2면 기준 950만원이 지원되며 그 이상으로 1면을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 씩, 최대 2,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생활 침해문제 등을 우려해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망설이는 시민을 위해 올해부터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담장을 허문 자리에 높이 1.3m 이하 개방형 펜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주택가 및 자투리땅에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1면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담당한다. 주차장은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되며, 주차장 수입금 또는 재산세 비과세 중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토지 소유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된다.
담장 허물기로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 유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 조치한다.
담장 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 절감 및 조성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해 골목길 불법 주차를 줄임으로써 보행안전을 높일 뿐 아니라 화재·환자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서울시 100면 이상 26개 공영주차장 안전점검 실시
특히 자투리땅의 경우, 비워 두면 쓰레기 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 등을 감시해야 하지만 조성 후 공단이 관리를 맡아주니 토지 소유주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대부분 주택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만족도 높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담장 허물기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대상구역이라도 사업추진이 정체돼 5년 이후 착공할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며 “‘공유와 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주택가 주차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내 공영주차장 총 143개소(18,062면) 중 26개소(12,255면)로, 서울시 주관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위탁업체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대상 26개소는 ▲역세권 환승주차장 15개소(6,030면) ▲지하주차장 4개소(4,003면) ▲주차면수 100면 이상 주차장 4개소(1,718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지반침하나 균열, 소화설비 및 전기시설, CCTV를 비롯한 주차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운영 상태와 기능 등을 살필 계획이다.
전기·소방·누수·배관시설 등에 문제는 없는지, CCTV·조명시설 등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지반 균열·융기 등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안내간판·주차장 출입구·주변도로 상태 등 얼어있던 시설물이 녹으면서 떨어져 내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핀다. 또한 시민이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 주차면, 주차장 청소·관리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경미하고 단순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처리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위탁업체에 통보해 조치한 다음 처리 결과를 시와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차장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을 진행해 추가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홍현구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안전점검에 나선다”며 “점검항목 외에도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120다산콜센터로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