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부처청 합동 중장기 종합계획,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17개 부처청 합동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5년간 30조원 투입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밑그림 마련, “현장은 강하게”
지난달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체계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심의·확정됐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최근 각종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마련된 기본방향에 따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로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 마련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 ▲안전자치(安全自治) 실현 ▲어린이,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복지 강화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 ▲안전산업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을 마련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분담 하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하고, 모든 재난에 대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한다.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총괄 조정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안전기준심의의회를 두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장 재난대응역량도 강화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가능하도록 핵심위주, 행동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전자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스마트폰용 앱 개발로 사용자의 활용성을 높인다. 또 지자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자치(安全自治)를 강화한다. 먼저,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을 확충하며,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해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가 강화된다. 정부는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을 구성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해 부처별로 해당분야의 위해요소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도 나선다. 모든 국민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위기현장에서의 헌신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통해 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분야 신규 산업수요 발굴, 기업재해경감 컨설팅 등 방재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계측센서 관련산업, 시설유지보수업 등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과제 실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한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국민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민간자문단을 정비해 과제실행과정에도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재정소요액인 약 30조원을 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안전감찰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과제 추진상황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과 관해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재난유형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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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처청 합동 중장기 종합계획,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