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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산자부 2015년 예산안, 8조113억원으로 정부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예산안, 8조113억원으로 정부안 확정
올해 대비 1.45% 증가, 제조혁신·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15년 미래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지원 등을 지속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산자부는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7조8,965억원) 대비 1.45%(1,148억원) 증액된 8조113억원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산자부 소관 예산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미래먹거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 =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한다. 이를 위해 R&D 투자 확대 및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한다.
산자부는 내년도 예산 중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은 3조3,579억원으로 올해(3조2,499억원) 대비 3.3% 증액했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조2,987억원으로 올해(1조1,191억원) 대비 크게 확대했다.
또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본격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정부 R&D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해 R&D 재투자와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소프트웨어(IT·SW) 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신규 50억원 투입)하고, 소프트웨어(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신규 10억원 투입)를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 3D프린팅, 제조 시뮬레이션 등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개념으로,업종·기업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오는 2020년까지 1만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지원예산을 확대해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산단으로 전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총 1,16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청년층과 첨단기업 친화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산단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캠퍼스 조성과 기업 네트워크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복지 안전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아동장애인 등 약 90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달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반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복지 안전 강화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요관리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은 전기차 운영의 이점이 높은 버스(지정된 정류소 등 운행노선에 충전 구축이 용이)와 택시·렌터카(긴 주행거리로 연료비 절감폭이 큼)를 대상으로 2015~2017년간 시범사업 추진해 민간시장 주도의 전기차 신시장을 창출한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를 목표로 한다.
또 택시·버스 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차만 구입, 배터리는 배터리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무역과 투자유치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우리 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산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92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448억원,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103억원 등의 예산안을 각각 책정했다.
이와함께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등 새로운 지역산업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의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체계을 개편하는 한편, 올해 종료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후속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지역의 산업생태계(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한 협력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2015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