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 차원의 대리주차 서비스 불법운행 전수조사 실시해야 2014 국감 변재일 국회의원 시 차원의 대리주차 서비스 불법운행 전수조사 실시해야 통행 불편·불법 주정차 문제 야기, 올해 단속건수 214건에 그쳐
외부 도로변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는 대리주차(발렛파킹)에 대해 민원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의지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로부터 최근 3년간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시설 단속현황’을 제출받고 2012년 381건, 2013년 357건, 2014년 241건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리주차(발렛파킹)는 2,000∼3,000원의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강남 등 식음료점이 집중된 지역에서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리주차업체는 도로변에 불법 도로점용물인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중이다. 대리주차 서비스 자체는 식음료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걱정 없이 편안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불법 도로점용부스 및 불법 주정차는 차량 및 주민의 통행불편을 야기하며 통행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대리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지·정체 발생 등의 문제가 지적돼 국토교통부는 운영실태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그 결과 고객차량의 주차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주차금지구역(도로변, 주택가 골목길, 인도 등)에 불법 주차 ▲도로, 인도 등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는 대리주차로 인한 지ㆍ정체와 통행에 불편 ▲차량파손, 물품도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발생 시 의뢰업소, 대리주차업체 및 차주 간 손해배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의무 이행 여부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미납세 발생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시도에 불법 주정차 서비스의 지속적 단속을 조치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대리주차 운영실태 점검과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전달했으나 대리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주·정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불편민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시설 단속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변재일 의원 측이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속건수는 2012년 381건, 2013년 357건, 2014년 241건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단속건수가 95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대리주차 업체와 관련한 단속권한이 자치구 업무라고 인식해 서울시가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별 전수조사를 통해 대리주차업체 및 이들의 불법부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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