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체의 파트너링 공사방식 활성화
게재년월 : 2006년 4월

지난달 22일 건설교통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건설업계 대표와 관계부처 장관, 공기업 등 발주기관장,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국내 건설산업이 지난 50년간 SOC를 확충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해외건설 진출로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섰으며 고용확대와 국민 편익증진에는 기여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이 미흡하고 불법·부실·투명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건설업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상호 상생의 협력 없이 견실시공이 불가능하고 대등한 협력관계 없이는 경쟁력 강화도 곤란하다. 불신과 대립만으로는 선진화 과제 추진도 불가능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대부터 건설주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제도 및 관행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보완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상생 파트너링 확산
①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 현재 대형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공정을 체크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해 나가면서 기술과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도 향후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이와 유사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② 파트너링 공사방식 활성화 : 현재 공공공사 발주시 원도급자만을 심사하고 하도급관계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도급자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응찰하고 입찰 시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도 동시에 심사하는 파트너링 공사방식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대·중소기업의 해외건설 공동수주 지원 : 기업이 해외건설에 공동 진출할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시장개척지원자금 지원 시 우대하고, 중소 건설업체에 해외공사 정보 및 수주 지원을 위해 이달 중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 선정 투명화 추구
①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 공공공사는 일정비율을 파트너링 공사방식으로 발주해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
② 정보화를 통한 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 구축 : 내년 말까지 현재 건설산업관리정보망에 하도급정보망을 추가로 구축해 하도급 관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하도급자 보호제도 실효성 확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철저히 확인하고 원도급자가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①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적정 성장기반 구축 ②부실업체 상시퇴출체계 구축 ③중소업체를 위한 기능인력 및 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보고회가 그동안 건설공사 참여주체 간 쌓여있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신뢰와 협력 속에 건설산업 상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에 확정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나 예산 반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과제는 올 말까지 조치하되, 그렇지 않은 과제는 즉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