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계획 수립, 2011년 100% 차고지 확보
종합전산시스템·홍보활동 강화 등 다각화 추진
게재년월 : 2005년 2월호

주택가 이면도로 기능회복과 해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환경 악화 예방 등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2000cc 이상의 대형자동차는 오는 2007년 2월, 1500cc 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소형승용차는 2010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차량은 이전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또는 변경등록할 경우 2009년까지는 배기량에 따라 적용이 유예하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주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에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전담기구 신설을 시작으로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주택밀집 지역 등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기존 노상주차장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자투리땅 및 공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확대 등 주차장 시설 확보에 따른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2007년~2011년) 차고지 세부 확충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차적으로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이 100% 차고지를 확보·가능하도록 재원 확보방안 마련 및 시설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시의 2005년 11월 현재 자동차 현황은 11만5천2백73대인데 비해 주차면수는 10만3천3백50면으로 차량대비 89.7%를 확보한 상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2008년 전지역 시행
이를 위해 제주시는 올해 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 시설 확충 등 1천6백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방안 검토, 주거지역 주변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카리프트 주차장 설치방안 등 새로운 차고지 시설 확보방안 검토·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올해 5개 지역, 오는 2008년까지 전지역으로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교통질서지원사업단은 “내년부터 국비 및 도비 예산확보 절충 추진 등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시설확충을 위해 1만2천6백면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시설을 전수 조사해 각각의 주차구획면에 고유 번호를 부여한 후 차고지 증명서의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일제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주차시설 현황 파악은 체계적인 현장실사 곤란으로 자료 누락 또는 오류발생과 방대한 자료를 서류중심으로 정리하는데 행정적 관리한계를 느끼는 등 자료의 전산화로 업그레이드된 자료관리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시는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워 올해 4월까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유형별·위치별 주차면수 고부상 대조 등을 실사할 예정이며, 5~6월에는 건물별, 도로별, 유형별로 주차구획 관리번호 도면상 부여 및 현장표기를 계획하고 있다. 또 7~10월에는 전산시스템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자료를 정비하며, 11~12월에는 정리된 자료에 대해 오류 확인 등 최종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교통질서지원사업단은 “기존 주차시설의 자료실사 정비로 신뢰할 만한 자료 관리체제를 구축해 주차시설 및 위치 등 전산 웹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차고지증명 신청 시 입력된 자료 활용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관·민, 자발적인 참여 이뤄져야
향후 구축될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은 지난달 구성된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추진팀을 운영해 제주시 전지역의 주차장과 차고지 시설관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증명대상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차고지증명 민원업무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미 개발·운영 중인 토지정보관리체계, 건축종합행정시스템, 새주소 관리 시스템,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시스템, GIS 등과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차고지증명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동별 순회설명회는 물론 지역 언론매체, 시민단체와 연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교통질서사업단은 “무엇보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관·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입법화를 제주도에 1차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30회 가량의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시행 기준 등을 마련해, 지난달 6일 제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문의 : 제주시 교통질서지원사업단 / 전화. 064-750-7362).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