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증·융자지원 등 지원 대폭 확대
보증금액 6조7천억원, 보증비율 80% 상향 조정
M&A 등 2008년까지 3만개 中企 육성할 터
게재년월 : 2006년 2월호

앞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보증, 융자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이하 산자부)는 지난달 1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해찬 총리주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관계기관회의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인력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8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산자부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보증공급액 10조원 중 6조7천억원을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지원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은 지난해 60%수준에서 오는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 조정할 방침이다. 또 올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에서 지원되는 구조개선사업예산의 약 50%인 5천4백억원이 혁신형기업에 대해 지원될 방침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올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규모를 지난해 대비 1조원 증가한 2조5천억으로 확대하고, 올해 혁신형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펀드 1조원을 신규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 기업들의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인력비를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60억원이 지원되며,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구기관 등의 실무현장연수를 거친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위해 1백억원을 투입함으로써 2천5백명의 기술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의 Study Korea사업을 통해 입국한 외국 유학생을 산자부가 연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혁신기업 전체 中企 3%, 1만개 수준
이와 함께 벤처기업과 Inno-Biz기업으로 대표되는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제도의 개편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과 Inno-Biz에 이어 혁신형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한편, 정책자금 우선지원, 신용보증비율 우대(100% 보증) 등 Inno-Biz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벤처기업과 Inno-Biz를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약 3%를 차지하는 1만개 수준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구조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전환과 M&A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3만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고 내비쳤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통부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김성진 중기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총리 주채회의에서 정부부처와 관련기관들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과제이며, 혁신형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혁신선도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혁신형 중소기업 8대 정책과제 중점 추진
이날 중소기업을 대표해 발언하는 자리에서 기술거래소 손영복 사장은 “사업화 초기단계의 혁신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한 기술금융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벤처캐피탈의 고정석 협회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체국보험적립금 및 통신사업자펀드(KIF)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확대와 산업은행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조현정 협회장은 “벤처라는 사회적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년 말에 만료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Inno-Biz협회의 이재영 협회장은 “Inno-Biz에 대해서도 벤처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혁신형 기업의 육성은 세계 무한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질적 고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밝히며 일반형 기업이 보다 많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선도자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들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고부가가치형 기술력의 확보, 고수익성, 창의적 활동 등을 토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만큼 사업의 높은 위험성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은 향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들의 시행여부 정기적인 점검과 새로운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필요 시 추가적으로 총리주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문의 : 산업구조과 / 전화. 02-2110-5164).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