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상한제 강화·저공해 자동차 요금 50% 감면 추진
게재년월 : 2006년 2월호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 사유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청사 증축에 따른 주차상한제 강화 : 주차장법 제19조 제10호에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기준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중 상업지역 7개 지역을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일반 건축물보다 200% ~ 167%까지 주차장을 적게 설치하도록 주차상한제를 운영하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은 이보다 적게(500% ~ 167%)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청사 증축에 있어 시청사 부지는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해 주차수요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지하철 역세권과 교통요충지에 소재해 승용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편리한 점을 감안, 시민들이 시청사 방문 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시청사가 주차상한제 취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제한 기준’의 최저한도를 현행 500㎡당 1대에서 4대문안 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5,000㎡당 1대로 조례를 개정했다.
■저공해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해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경형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80%의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등 신설 :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2년마다 의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주차장 수급실태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조례에 신설할 예정이다(문의 : 서울시 주차계획과 / 전화. 02-3707-9792).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