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신청서류 7종 폐지
5개 정보화지원사업…온라인 신청 가능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가 대폭 감축되어 기존에 신청할 때 갖춰야 했던 제출서류 7종이 폐지된다. 또 일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접수가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 www.smba.go.kr, 이하 중기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 구축사업 진전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기술혁신개발사업, 소상공인창업, 경영개선자금 등 18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7종의 신청서류를 올해 지원사업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중기청은 ‘제4회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43개 사업)에 대한 신청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은 지방중소기업청, 정보화경영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종의 신청서류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황 DB, 행정자치부의 G4C 시스템,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등이 직접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조회한 후 결격사유 확인 시 7종의 신청서류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영세자영업 종합컨설팅 3개 사업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부 사업 신청서 한장으로 접수 간소화
이밖에도 정보화종합컨설팅 등 5개 정보화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웹▶ i-sme.kimi.or.kr)을 통해 이달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기청 민원정보화팀은 “이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감축으로 5만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간 5만2천여 건에 달하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일일이 법원을 방문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또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재발급 등은 온라인 조회를 통해 신청한 당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원정보화팀은“향후에도 지속적인 신청서류의 감축과 온라인화를 적극 추진해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숙한 행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내비쳤다(문의 : 중소기업청 민원정보화팀 / 전화. 042-481-4433).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