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일반·전문 겸업허용 업종 확대
게재년월 : 2005년 2월호

올 한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선정해 상반기에 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부처 평가제도’를 도입, 평가 결과를 연말에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같은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지난달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규제개혁기획단과 각 부처,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35개 분야에 해당하는 덩어리 규제, 1백여 건의 개별 규제, 일선기관 규제 등과 함께 준공공기관에 의한 규제 및 행정내부 규제 등이 집중 정비된다.
아울러 규제정비 방안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외에도 규제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자율적인 규제총량제를 운영하고 규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영향 분석이 엄격히 실시된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포함된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규제의 전면 정비, 분기별 전략과제 마련
덩어리 규제 정비 : 다수 부처가 관련된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분기별로 8~10개 정도 선정, 매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분기별 주요 전략과제를 살펴보면 △1분기 : 주택·건축 규제, 건설산업 규제, 육상·해상·항공 운송 규제, 직업휸련제도 규제, 문화예술 규제 △2분기 : 전자상거래 규제, 신제품·신기술 개발 규제, 의약품·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의료 서비스 규제, 금융정보 이용 규제 △3분기 :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정보통신·방송 규제, 실버산업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 규제, 각종 표시·광고 규제 △4분기 : 금융산업 진입·영업 규제, 통신산업 영업 규제, 의무고용제도 개선, 전자정부 활성화 등이다.
부처 개별규제 정비 : 현재 등록된 7천9백건의 규제 중 1천여 건을 올해에 정비하되, 하반기에 규제개혁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주요 정비규제 내용은 증권사의 취급업무 확대를 비롯 △폴리에스테르 등 직물 수출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 취득 시 농업인 출자 의무비율 폐지 △국세 경정청구권 및 관세 환급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 생계유지와 관계없이 지급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개선 △카드 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제한 완화 △개인묘지 설치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반·전문 건설업자의 겸업 허용 업종 확대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규제 완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의 겸업허용 업종이 제한돼 있지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현행 시행령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 범위)에 명시돼 있는 7개 전문건설업 즉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에 대해,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이에 대한 겸업허용 업종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건설업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가능 규모를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안도 도출됐다.
자자체 규제 정비 : 지자체는 정비모델에 따라 복잡한 인허가 절차 규제 및 규제내용이 포괄적인 규제 등 규제정비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 조례 및 규칙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빈번한 유권해석 의뢰 및 부처의 불명확한 해석 등 질의회신 문제와 민원접수 거부·지연처리 등 지자체의 부작위 행태 등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관행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또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사전의견청구제’를 도입하고 불분명한 규정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사행정 규제 정비 :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 준공공기관이 정관·내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사례가 있어 집중 정비키로 했다. 이는 연체 이자율의 일방적 결정 등 공급자 중심의 계약 규제, 회원 가입 및 탈퇴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신속한 후속조치로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
정부는 개선하기로 확정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확실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가능한 후속조치를 6개월 이내로 완료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코드화해 관리하고,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민원처리 지연, 소극적인 법규 해석 등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해 일선기관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 평가지수’를 개발해 연말에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개키로 했다. 평가 항목은 규제정비 실적(40%), 규제개혁 추진 노력(40%), 국민 만족도(20%) 등이다.

부처 자율 추진…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부분을 부처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부처의 규제 심사권한이 확대된다.
또 규제의 신설과 강화 시 유사한 기존 규제의 폐지와 완화를 검토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총량제를 실시해 신설 규제의 증가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신설 강화 규제의 타당성 판단기준인 규제영향 분석의 내실화를 통해 규제의 품질이 개선된다.
규제영향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 환경청 등에 전문가를 파견, 훈련 그리고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규제영향 분석 매뉴얼 작성을 지원하고, 각 부처는 규제영향 분석서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 분석서를 공표토록 해 규제영향 분석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규제개혁 추진 상 나타난 제도 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제도개선 방향은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 분석서 공표를 의무화하는 규제영향 분석을 비롯해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 적용에서 예외 적용방식으로 전환하고 5년마다 일제 점검할 수 있는 규제일몰제와 부처별로 규개위와 협의해 연도별 총량규제를 설정하는 규제총량제 등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 전화. 2110-8201~2).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