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클린파킹 지구제 운영 등 주차 인프라 확충
게재년월 : 2005년 2월호

경남 도청은 지난달 11일 시군 교통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 6개월간의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 결과를 기반으로, 2005년도를 주정차 질서에 대한 성숙한 도민의식을 이끌어 내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성하는 해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청은 그간의 강력단속 고삐를 더욱 조이기 위해 24시간 불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것과 주차위반 과태료의 강력징수를 촉구했다. 특히 도심에 CCTV를 설치해 상습적인 불법 주차요인을 차단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반과 함께 강경조치해 주차질서의 뉴 패러다임을 정착키로 했다.
지속적인 강력단속 시스템을 위해 단속상황실을 설치, 도시군 간 정보공유체제를 유지하고 단속인력 및 견인장비, 차고지를 확충하고 1천2백1개소, 6천1백6개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도 재정비한다. 또 주정차 질서의 경남브랜드 가시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과 관련해 설치금액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기준으로 1.3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조례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주차 과태료 제도개선 및 차고지증명제 조기시행, 현장에 부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건의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 증가율이 평균 5%를 웃돔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을 현재의 70%에서 80%대로 상향조정하고, 10만면 이상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및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개발을 비롯, 공공기관 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확대하는가 하면 상업중심지나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 타워 건립도 추진된다.
클린 파킹 지구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읍동별 2곳 이상 주차불량지구 집중 개선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등의 정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청은 과태료 부과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67%인 징수율을 80% 선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징수 특별반을 가동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지방세법 제196조의12(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등)에 의한 번호판 영치, 체납세 징수반과 합동 징수, 압류 최고장 발부 및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계고, 자동차 압류사실 통보 및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시군에서는 교통관련 과태료 수입 등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관리함으로써 주.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차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률 제공방안 강구 및 근거리 걷기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홍보와 함께 국민운동단체, NGO 등의 참여 확대로 상시 계도활동도 전개된다.
한편, 경남도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패널티 부과로 선진의식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단속장비 보강 및 불법 용도변경 차고지의 원상복구 조치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단속기조를 올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책추진 우수시군에는 주정차 질서확립의 경쟁원리를 적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남도청은 ‘생활 속의 작은 혁명’을 일으키며 주차장 이용률 84%, 주차장 입고율 91%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다. 정기방 기초질서 담당관은 “올해도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의 강력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문의 : 경남도청 행정과 / 전화. 055-211-2752).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