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건설업계 의견 수렴, 중축범위 30%까지 허용
게재년월 : 2004년 12월호

리모델링 증축 규제 강도가 입법예고안보다 약해짐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과도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7.56평에서 9평 이내로 조정했다. 이로써 전용면적기준으로 30평 이하 아파트는 이전보다 추가로 2평∼3평 정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단지의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복도, 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을 제한대상에서 제외한 것.
뿐만 아니라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가 취약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금지하고, 구조 설계기준 및 감리 강화 등의 당초 입법예고안은 수정없이 규제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건설교통부는 형식적인 안전진단으로 재건축을 판정받은 공동주택의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금지 여부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해 재건축판정(구조분야에서 D급 또는 E급 판정을 받은 것)을 받은 것은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에서 제한되나, 재건축 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안전진단 재판정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건물구조 문제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하고 감리 역시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개정안은 올해중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계획이다(문의 : 건교부 주거환경과 / 전화. 02-504-9136).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