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차고지 범위·요건 등 관련조항 신설 필요
         2010년까지 45개소 화물 차고지 확충 예정
게재년월 : 2005년 01월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www.moct.go.kr, 이하 건교부)는 화물 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 및 차고지 확보난 해소 등을 위해 화물 공영 공동 차고지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공영 차고지 21개소(427천㎡, 4천8백70면)와 공동 차고지 24개소(511천㎡, 6천2백면) 총 45개소를 5년간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7, 대구 4, 인천 4, 대전 3, 울산 7개소를 비롯해 경기 5, 충북 1, 전남 6, 전북 3, 경남 2, 경북 2, 제주 1개소가 확충된다. 공영 차고지는 지자체가 설치해 지역 주민의 차고지로 제공하는 것이며, 공동 차고지는 운송업체나 연합회(협회) 등이 설치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차고지를 일컫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공영 차고지는 화물 터미널 개선 및 확대 계획에 따라 차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물 공영 차고지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우선 지원하고, 공동 차고지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의 약 50% 수준을 융자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 차고지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화물 공영 공동 차고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영업용 화물 차량 등록대수는 약 35만5천여 대로 95% 이상이 차고지가 등록된 상태지만 실제 등록 차고지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 건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화물 및 개인 택시, 전세 버스, 중기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1987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의 허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도시 외곽 변두리 지역의 토지를 차고지 용도로 바꿔 허가를 받거나 주차 불가능 지역의 차고지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가용 차량에 비해 2~3배 비싼 연간 1백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화물 차량용 차고지 특성 때문에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과 차고지 설치 확인서만 발급 받으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모든 종류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면허 신청서에 차고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고지 소재지만 명시하게 되어 있어 불법 허위 신고자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허가받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시에는 운행 정지 5일과 10~2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불법주차 또한 도를 지나치고 있다.

차고지 감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행정 관리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도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가짜 차고지 증명서를 만들어 돈을 받는 불법행위가 생겨나고 있고 하나의 주차구획에 여러 차량이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 차고지 증명 관련법이나 행정 처리력으로는 딱히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 상 영업용 차량 차고지 증명제는 전혀 실효성 없이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어 행정 처리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989년 네 차례나 시도됐던 전 차량 대상의 차고지 증명제도 도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복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차관련 전문단체 등에 차고지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과 허가받은 차고지 주차 감시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차고지의 최소기준인 범위, 요건과 아울러 시설등급을 평가하는 보고서 제출 및 신규 주차장의 경우 화물차량 전용 주차면 일정비율 확보 등 현 주차장법에 상기 조항들을 신설하고, 차고지 설치 및 자가용 화물 차량의 사용신고, 사업 면허 신청 등 관련법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차고지 확보안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단계적 확충이 어느 정도 실현되면 거리 제한 및 단속 강화 등으로 등록 범위를 줄여 현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화물차 운전자들의 실질적 이용 차고지 확보뿐만 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주유소, 편의점 등을 함께 설치해 차고지의 복합 개념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 차량의 차고지 부족으로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불법 주차, 교통안전사고 발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계획은 무단 주차 감소와 화물 차량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의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물류산업과 / 전화. 507-1630).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