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승강기 포함 건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의무대상 건물 3층 이상→2층 이상으로 확대
지난달 27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진대책 TF를 운영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지진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4월 일본,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강진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알림서비스 강화, 내진보강 및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지진방재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공공·민간 시설물의 내진대책이 포함됐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으로 기존 시설 내진보강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민간분야는 소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보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 82%의 3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건축물은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해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이 추진된다. 국가 주요기반시설은 조기에 내진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100% 완료하고,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난발생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해 우선 보강할 계획이며, 소방관서, 병원, 공공청사 등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지진발생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非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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