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 정밀안전검사 강화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입법예고
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승강기 이용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직무 이관, 전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 안전검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설치된 지 15년 이후 매 3년마다 받도록 했다.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시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고항목을 확대했다. 현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와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제처리토록 했다. 이밖에도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설치 못하도록 설치신고서에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해 사전 확인토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제도개선과 함께 검사 불합격 승강기 등 불법운행 실태의 일제 점검을 통해 조치하는 한편,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완성·정기검사 등에 대한 메타검사 및 암행감찰 등을 실시해 검사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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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더욱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