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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2-11

중국, 희토류 채굴권 축소…자원 무기화 움직임

중국, 희토류 채굴권 축소…자원 무기화 움직임
자국내 희토류 생산량 전세계 97%, 희토류업계 ‘쥐락펴락’
희토류 생산규제 강화, 합작기업… 가공품 수출로 규제 우회

코트라(KOTRA) 장상해 중국 우한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중국 국토자원부가 희토류 채굴권을 기존 113개 광산에서 67개 광산으로 축소하는 등 희토류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국제 희토류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도 중국 정부는 희토류 채광과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 수단을 마련해왔다. 지난 1980년 3월 19일‘광산자원법’을 공포,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광산 자원에 대한 계획적 채광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1년 1월 국무원은 이온형 희토류의 채광·야금·가공·판매·수출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통지를 하달했다. 2006년 4월에는 중국 국토자원부가 희토류 채광 총량 규제 지표를 발표했으며, 이후 2009년 1월‘전국광산자원규획’을 마련해 희토류 등 특정 광물에 대한 채광 제한 규정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진입 조건을 명시했다.
2010년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생산량을 제한하고 수출량을 감축하며 희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희토류를 정부 통제 하에 자원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동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희토류 가격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지난 6월에는‘중국 희토 상황과 정책’ 백서를 내놓고 중국 내 희토류 생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표명했다. 장상해 중국 우한무역관은 “희토류가 각종 첨단제품과 무기에 쓰이는 전략물자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 진입 조건을 공포해 중소 규모 희토류 채광기업을 대기업에 통합해 국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희토류 생산기업에 생산 할당량을 부여하고 환경기준을 적용시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희토류 생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외국의 중국 희토류 시장진출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 8월 국가계획위원회가 발표한‘외국기업의 희토류 산업 투자에 대한 임시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희토류 광산에 대한 채굴을 할 수 없으며, 희토류 야금과 분리 산업도 합자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게 강제했다.
현재 일부 외국 기업은 내몽고, 장시 등지에 합자기업을 설립해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친 뒤 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희토류 채광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한 희토류 정밀 가공 및 응용 분야에서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희토류 관련 기술의 자국 내 이전을 위한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적극 추진 중이다. 중국기업은 희토류 제련·야금·가공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이 적고 낮은 품질의 희토류 가공품이 많아 외국기업의 희토류 관련 기술 이전을 꾀하고 있다.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타넘(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Sc), 그리고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물질의 지구화학적 특성상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농축된 형태로는 산출되지 않고 광물 형태로는 희귀하므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로 ‘희토류’라 명명됐다.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탁월한 화학적·전기적·자성적·발광적 성질을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희토류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21세기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제작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특히 LCD·LED·스마트폰 등의 IT 산업, 카메라,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 형광램프 등의 형광체·광섬유 등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방사성 차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원자로 제어제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1년 미국 지질 조사소(USGS)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국으로 중국 내 매장량이 약 5,500만 톤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며, 중국희토류협회는 중국 내미확인 희토류량을 1억톤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 희토류 매장량의 점유율은 전세계의 48.4%,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전세계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13만톤으로 전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인도(2700톤), 브라질(550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0년 중국 희토류 생산량 13만톤, 새계 최대 생산국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1970년대 개혁 개방과 함께 성장했다. 이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외자의 집중 투자로 현재 중국 희토류 시장 규모는 1,000억 위안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중국 3대 희토류 생산기지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바오터우, 쓰촨성(四川)의 량산(凉山), 장시성(江西)의 간저우 지방으로, 희토 채굴·제련·분리·제조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이 중국 희토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총액은 61억 위안 규모다. 현재 독자·합자기업 38개 기업의 형태로 협력이 진행되고 생산 제품은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2011년 중국 희토류 광산 채굴 총량은 9만3,800톤으로 2010년에 비해 5.16% 증가했으며,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희토는 8만400톤, 중희토는 1만3,400톤에 달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11년 동안 희토류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엔 2001년 수출량 대비 대폭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액상으로 2011년 수출금액이 26.66억 달러에 달해 2001년 2.74억 달러 대비 8.7배 증가했다.
동기간 희토 영구자석 재료의 수출 수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1년 수출고는 2001년 대비 3.1배 증가했고, 금액은 17배 늘어나는 등 희토 제품 수출 가격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희토 제련 제품의 평균 단가는 2009년 금융 위기로 인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부분을 제외하면, 2011년 수출 가격은 역사상 최고점을 보이고 있다.

중국 희토류 산업 진입요건 강화, ‘아무나 안돼’
그러나 희토류 불법 채취 및 보유나 밀수출, 자원의 낮은 이용수준, 희토류 채굴로 인한 심각한 수준의 생태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012년 8월 중국 당국이 단속한 불법 희토류는 1,000톤 규모.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 위안에 달할 정도다. 이는 중국이 최근 몇년새 희토류 생산 감축과 수출 제한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분쟁을 벌이면서 수출용 및 내수용 희토류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채취와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국의 희토류 밀수출량도 정상수출의 120%에 달하며, 희토 채굴, 선별 제련, 분리 등에 낙후된 생산공법과 기술로 지표 식생이 파괴되고 토사 유실과 토양 오염, 산화가 초래돼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희토류는 채굴과정, 분리과정, 정련과정, 합금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희토류의 분리, 정련, 합금화 과정에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공해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뿐만 아니라 희토류 생산국에서는 희토류 생산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심각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점차 중지하는 추세다.
이같은 문제로 중국정부는 희토류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중국기업의 요건을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자본비율 20% 이상, 연간 최소 2,000톤 생산능력을 갖출 것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등 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공표한 ‘희토류 산업 진입조건’이 적용된다면 희토류 광산의 1/3과 제련소의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폐업 또는 합병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서 “중국 내 희토류 생산능력이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몇 우량기업의 독점체제가 구축되면서 국제 가격결정권 또한 중국이 장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정부의 희토류 규제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비교적 희토류 응용제품 생산경험이 풍부함에 따라 기술력 높은 기업이 중국 희토기업과 합작 등의 방법을 통해 양국이 윈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희토류 확보와 함께 광산 개발과 비축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했고,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은 강화하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세대수×2㎡)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의 폭을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1.5m폭의 보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각 동 출입구에는 비밀번호 등으로 개폐할 수 있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다양한 아파트 단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세부 설치규정를 폐지한다. 평면의 길이단위는 10cm에서 5cm로 완화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하층은 주택용도를 허용한다. 이용자 중심의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세대당 1대 이상 설치(60㎡ 이하는 0.7대)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세대당 1.3대까지 강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승용승강기의 인승 기준을 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상향하고 1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되는 형태의 홀형 기준을 신설했다. 또 최근 트렌드에 맞춰 주거품질이 향상되도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했고,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