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주·투자, ‘부진’ 못면할 듯
주택경기 위축, 비주거용 주택 투자 감소…‘한숨만’
게재년월 : 2006년 2월호

2006년 세계 경제는 고유가 부담과 버블붕괴 위험이 존재하나 미국, 중국의 견조한 성장으로 연간 4%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 허리케인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불안정한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8%대의 고성장세 등 개도국(NICs) 및 산유국의 성장세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12차례의 금리 인상과 허리케인의 피해 등 주요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보다 높은 3.5%의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2006년에는 글로벌 버블 붕괴 위험과 유가의 영향으로 소비가 다소 위축되면서 연간 3%대 초반의 성장률로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한해 2%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디플레이션 탈출을 공식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유로 경제는 지난해 7월 중 수출과 산업 생산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으나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으며 경기체감지수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올해에도 1% 후반의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경제수렴 조건 이행에도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통합 일정에 차질이 있어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높은 실업률로 고심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노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재정 지출 및 투자 억제 등의 긴축정책과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를 지속해 지난해는 9%대, 올해는 8%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관계자는 “고성장세를 지속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심화돼 강력한 거품 해소와 수입 억제를 주축으로 한 경기조절책을 추진할 것이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 경기 과열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의 이중구조와 국유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는 계속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수출둔화·소비회복, 경제성장률 4%대 예상
이밖에도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과정에서 수출에 대한 타격으로 경기부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덜 둔화되고 두자리수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민간소비도 살아나면서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교역조건 악화 일로로 국내 총소득은 0%대에 머물었다.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인 4% 중반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높다.
건산연은 “2004년과 2005년에 연속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수출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낮아질 것이나 민간소비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수와 수출이 고른 성장기여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고유가 영향 등 불안 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거시경제정책을 긴축기조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기회복 움직임을 확고히 하는 정책운용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설비투자는 비제조업체의 투자수요 확대, 노후설비교체 등 투자압력이 있으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지난해보다 높은 6% 내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증가와는 달리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착공면적이 늘지 않고 있어 낮은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둔화세를 나타낼 것이나 8~9%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압력은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물가상승 압력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양호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 올해 초 한차례 추가적인 콜금리 인상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동향 
건설수주, 전년대비 20% 증가
건설기업 체감경기지수는 지난해 6월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8.31 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건설경기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 대형업체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체감경기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 10월에 대형업체는 각각 41.7, 61.5를 기록해 급락한 반면, 중견 및 중소업체는 9월에는 대형업체보다 더 나은 체감경기를 보였으며 10월에도 중견업체는 76.9로 대형업체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서울과 지방간 지역별 체감경기 격차도 완화되어, 9월에는 서울업체(50.1)와 지방업체(55.5)간 역전현상이 일어났으며 10월에는 서울(71.0)이 지방(60.3)보다 나으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9월까지의 건설수주는 재건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증가로 민간수주 비중이 71.6%로 높아져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건설업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공사 발주형태에 따른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현재 턴키대안입찰공사 비중이 33.1%로 지난해 연간 비중에 비해 1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발주는 건수로는 13.8% 증가했으나 금액은 1.5% 감소했으며, 관급자재 공급현황도 전체적으로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공사 낙찰률은 1천억원 이상 신규공사 낙찰률(턴키대안 및 플랜트 공종 제외)이 63.9%로 높아졌고 5백억 ~ 1천억원 미만 공사는 71.7%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신규발주 공사 평균 낙찰률은 80.7%로 지난 2004년 연간 낙찰률 75.8%에 비해 4.9%p 높아진 수치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 결과, 평균 낙찰률은 59%로 2004년 낙찰률 59.4%보다 0.4%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공사와 플랜트 공사는 70%대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다. 민간공사 중 재개발·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와 공동시행에 의한 사업 추진 허용으로 사업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3.2% 증가했으며 4월에는 재건축 수주에서, 8월에는 재개발 수주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설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으며 최근 건설기성 증가 둔화는 토목부문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건축부문도 비주거용 건축착공면적 및 허가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추세적으로는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같은 기간 제자리 걸음에 그쳐 내수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감소한 데다 도로·전력시설 등 토목건설 투자도 증가폭이 줄어들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며 내수 증가율이 3.4%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둔화돼 내수기여도는 전분기 0.3%p에서 0.1%p로 낮아졌다.

건설경기 전망 
건설 예산 4% 증가, 27조 4,687억원
올 한해 정부 예산은 기금을 합쳐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2백21조4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총지출 중 일반회계 예산은 8.3% 늘어난 1백15조5천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비는 1백5조9천억원 수준으로 4.7% 증액됐다. 총수입은 주세율과 LNG 특소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 8천억원과 공기업 주식매각분 1조 5천억원 등을 감안,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건설과 직접 연관되는 시설사업 예산은 27조4천6백87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31 대책 이후 주택시장 : 8.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추진되면 올 하반기까지도 주택매매가격 하락, 신규 분양시장 및 재개발·재건축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중소 주택·건설업체들로서는 기업의 존속 여부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용 건축수주는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전문업체는 물론 일반건설업체들의 사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주택부문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영향이 10.29 대책보다 클 것으로 예상, 올해 주거용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 감소는 불가피할 보인다.
또 이로 인한 업체들의 수익성 면에서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공영개발 확대 및 분양원가 연동제, 주택채권 입찰제 등으로 민간주택시장 위축 및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시각이다. 특히 개발부담금 부활과 기반시설부담금 신설 등은 신규 주택사업의 축소 및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설수주 전망 : 건설수주는 지난해 재개발 사업 증가에 힘입어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는 전반적인 주택경기 위축으로 1.6% 감소한 96.8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지난해 예정됐다가 이월된 판교·파주 신도시 분양과 그동안 지연된 김포 신도시 분양이 재개됨으로써 급격한 위축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사업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지난해부터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 허용으로 시공사 선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와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수익성면에서는 공공사업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민간부문은 주택공영개발로 입찰경쟁 심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강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사업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SOC 예산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토목부문은 감소할 것이나 임대주택건설 등 공영개발에 의한 주택사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0.1%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수부족으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사회복지 비용 지출이 늘면서 SOC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세수감소가 심각해 지자체 사업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판교와 파주 등 신도시 임대주택 주택공급은 활기를 보이면서 공공 건설경기의 침체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은 8.31 부동산 대책 여파로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건축부문은 부진세를, 토목분야는 BTL 등 민간투자사업 진행으로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주거용 건축) 부문은 연간 5% 감소한 38.4조원으로 전망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후분양제 시행 및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적용되면서 수주로 포착될 만한 물량이 대부분 포함되어 감소세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개발 사업은 향후 2년 정도 민간주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개발에 의한 국민임대 주택 등 임대주택 발주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비주택(비주거용 건축) 부문은 0.3%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용 건축허가면적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상가 및 숙박시설 등 상업용 시설 공실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이 보이지만 신규 수주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건산연은 “오피스텔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강화로 오피스텔 사업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4월부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형 건축물의 조기 사업진행이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감소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목 부문은 순수 공공발주는 감소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 부문은 SOC 예산 감소로 줄어들 전망이나 민간투자사업은 BTL, 비 BTL 사업 진행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올해 건설투자 전망 : 건설투자는 지난해 비주거용 투자 감소로 0.5% 증가에 그치며 올해에도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 부진으로 0.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2004년 1.1%, 2005년 0.5%, 2006년 0.9%로 3년 연속 1% 내외의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하여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를 감안하면 건설투자 부진은 내수경기 회복 지연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종별로는 건축투자가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큰 감소로 0.3% 줄어들고 토목투자는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상업용 건축허가면적 및 착공면적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어 감소폭은 2.6%로 줄어들지만 2년 연속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 건축투자도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증가율이 1.8%로 둔화될 전망이다.
8.31 대책의 후속입법에 의해 세제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신규 분양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추가 감소 가능성도 있다.
토목투자도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BTL 민자사업의 이행과 기업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건설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개량 등에서 증가가 예상되지만, 올해 SOC 정부예산 및 지자체 예산의 감소를 감안하면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을 보인다.

정부의 올해 정책과제 
건설투자 저성장…장기침체 막아야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들로 민간 주택경기가 냉각되고 건설투자 둔화로 이어져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감안, 3년간 지속되는 건설투자의 저성장기조를 보완할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 향후 10년간은 SOC 부문 예산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내의 SOC 축적도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 투자는 성격상 미래 지향적인 선투자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물류의 병목현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의 투자는 효용성이 반감되며 단기간에 확충할 수도 없고 추가비용 부담도 막대해므로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SOC 예산을 늘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연된 대형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해 원활히 추진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등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 사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최저가 확대 등 수익성 악화, 대책 마련
중견·중소업체들은 물량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수익성 감소까지 직면하면서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감안해 적정한 사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인해 5백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은 5백억원 이상 공사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가심의제를 사전에 보완해야 하며 확대 범위 및 시기도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을 고려, 신중히 결정해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어 공동도급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공수주에 주력하는 지방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사업성도 불투명하게 되어 경영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주택 부문은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공영개발 확대로 공공부문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기존 민간사업방식보다는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이며, 턴키대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축비의 현실화 등을 통한 적정 사업성 확보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후분양 적용, 소형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적용 등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급락, 현금청산요청이 늘고 있고, 여기에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도입되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드므로 다른 주택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할 것이다.

대형·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 대책 수립
건설수주 및 기성 통계와는 달리 체감경기 지표가 악화된 것은 수도권과 지방 업체 규모 및 지역에 따른 양극화 현상에서 기인하고 있다.
대형업체들은 턴키대안공사, 민간투자사업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 수주물량이 확대되면서 토목, 건축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들은 BTL 사업 진행으로 기존 공공 수주물량 줄고 수익률마저 저하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최저가 확대로 인해 공동도급구조가 붕괴되면 지방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부문에서도 판교 공영개발 대상 중대형 아파트 공사 등에 턴키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업체간 수주격차는 심화될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 구조의 합리적 업역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소 건설업체 간의 협력방안 모색 및 급격한 중소업체들의 수주감소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및 하수관거 등 소규모 공사의 지나친 BTL 전환을 자제해 중소업체들이 기존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는 일정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공영개발에서도 중소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일정 주택사업에도 중소업체의 참여를 우대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