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택보급률 109.7%, 1인당 주거면적 7.74평 증가

게재년월 : 2005년 4월호

오는 2012년까지 서울에 71만호 가량의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달 15일 서울 명지빌딩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장기 주택공급 방안 등을 담은 ‘서울주택종합계획’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은 향후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수요자 대응적인 정책 마련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6월 중으로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003년 제정된 주택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택정책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정연에 따르면 2012년까지 서울에서는 63만~78만호(평균 71만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 주택 수요는 소형(전용면적 18.15평 이하) 35만호, 중형(18.15~25.71평) 18만호, 대형(25.71평이상) 18만호 등이다. 시정연 장영희 선임 연구원은 “이같은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약 1천4백69만평의 택지가 필요하고 연간 6만5천호~6만8천호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 향후 서울의 총 주택공급 능력은 1백20만 가구 정도로, 이 가운데 90%는 아파트 재건축(20.7%)이나 주택 재개발(13.2%), 도심 재개발(10.9%), 뉴타운사업(7.0%)과 같은 재정비 지역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10.5%(12만7천4백 가구)의 주택만 미개발 지역 택지개발이나 그린벨트 등 신규개발로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까지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주택 보급률은 올해 91.7%에서 2012년 109.7%로 증가하고 인구 1천명 당 주택수도 현재 234.7호에서 286.7호로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방 한 개당 거주 가구원 수는 올해 0.86명에서 2012년 0.75명으로 줄지만 1인당 주거면적은 6.41평에서 7.74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 연구원은 “2012년까지 신규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약 4조6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주택기금 출연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공급하고 임대료 보조제도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올 한해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총 52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규제강화의 기조가 이어진다. 이로 인해 관련법령 개정의 어려움과 정책의 시행착오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제도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빈번한 개정이 요구되는 양면성의 극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28만호, 수도권 외 광역시 10만호, 기타지역에 14만호가 창출될 전망이다. 올해 주택 52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 택지 1천6백50만평 중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1천3백만평을 공급하고 나머지 3백50만평은 민간택지를 활용해 조달할 방침이며,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금년중 1천3백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이 중 수도권에 7백만평을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투자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되며 건설인력 수요도 지난해에 비해 축소되지 않아 수급안정이 전망된다.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