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EK마크, KC마크로 통합…2011년 6월 30일까지 혼용

정기검사 2년마다 1회, 유효기간 만료 전 수검 끝내야

인증수수료 소폭 인상, 이중브레이크만 절반가량 인하

지난 7월 1일부로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등 7백36개 품목의 생활필수용품에 대해 각 부처에서 발급해 온 13개 인증마크를 단일마크인 ‘KC’로 통합함에 따라 기존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마크인 ‘EK마크’는 앞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령(이하 품공법)’에 따라 신규 인증취득 제품은 ‘KC마크’로 대체된다.

단, 제도초기 혼란방지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이미 취득한 인증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만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는 해당품 모두에 KC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인증마크는 금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부품으로 품공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명기된 기계분야의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5개 품목은 강제인증대상으로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에 외국 수입품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전기용품법상 임의인증품목인 승강기 시스템, 즉 로프식 유압식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형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특수구조 승강기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모델이라 함은 승강기 안전부품 및 시스템을 구별하기 위해 설계와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즉, 제품의 구조, 외형, 기능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되고 그 제조자가 구분한 세부 분류로 형상, 재질, 표면처리가 같아야 동일모델로 본다.

또 특수구조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은 ISO, IEC 등 국제기준, 국내외 국가규격 또는 단체규격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품 공장 출고 전,
수입품 통관 전 KC마크 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유종, 이하 KTL)은 지난달 2일 경기도 안산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1층 대강당에서 법령이관 이후 달라진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승강기 관련업체 1백2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일부로 기존 승관법의 인증조항이 5개 강제인증 승강기 안전부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령’으로, 임의인증인 승강기 시스템인증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기용품법)’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제도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과 김윤근 사무관의 ‘품공법 및 승강기 관련 조항’ ▲KTL 산업설비센터 김윤용 선임연구원의 ‘승강기 부품인증 지원안내’ ▲기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진상언 연구사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승강기 인증’ ▲KTL 산업설비센터 이주환 팀장의 ‘승강기 시스템인증’ ▲KTL 산업설비센터 강인구 팀장의 ‘인증수수료 변경안내’ 등을 각각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상 전기분야 안전인증제도상 대상품목(14개)의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수검토록 하고 있으나 승강기는 별도로 2년에 한번 실시하도록 특례조항을 둬 유효기간 2년 만료 6개월 전부터 정기검사를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해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수검을 종료하면 된다. 이때 기존 발행된 EK인증서를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재발급을 요청하면 KC인증서로 신규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인증 및 정기검사 인증시험 처리기한은 승강기 안전부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장심사 및 인증시험을 완료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승강기 시스템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로 기간을 늘려 업계의 사정을 고려했다. 제품별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시험 자체가 좀 더 까다로워졌으며, 법 위반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소당한 부품은 1년 이내에 재 인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변경된 인증수수료를 부품별로 살펴보면 필요시 부가하는 시료조작비 포함 ▲조속기 2백52만5천원 ▲완충기 3백46만5천원 ▲비상정지장치 4백53만6천원 ▲승강기문장금장치 5백58만5천원 ▲상승과속방지장치의 경우에는 이중브레이크 3백42만원, 로프브레이크 4백89만3천원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종전에 비해 소폭 인상됐으나, 이중브레이크의 경우 절반가량 인하됐다.

부품 90일, 시스템 120일 이내
공장심사 및 인증시험 완료해야

승강기 시스템 인증수수료는 ▲로프식 엘리베이터 7백32만7천원(해외 7백91만4천원) ▲유압식 엘리베이터 8백56만9천원(9백15만6천원) ▲덤웨이터 8백만7천원(8백59만4천원) ▲수평보행기를 포함한 에스컬레이터 5백56만7천원(6백15만4천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9백11만원(9백69만7천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7백80만원(8백38만7천원)이다. 여기에 승강기 안전부품 및 시스템 인증수수료 모두 출장비는 5급 공무원 상당 여비규정에 의거해 별도 청구되며, 고객요구에 의한 해외 출장건에 대해서는 가산 요금이 청구된다.

이 밖에 승강기 안전부품의 경우 제품시험시 법 위반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소당한 부품은 1년 이내에 재인증을 진행할 수 없다. 특히, 품공법상 신속조치제도에 따라 기표원에 위해사고 및 우려의 정보가 접수되면 안전성 조사와 공산품 안전심의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중지, 수거, 파기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승강기 시스템 인증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2항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기준을 참고 적용해 올해 내 안전기준으로 고시될 예정이다(문의 : 031-500-0410).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