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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3-02
 
건설교통부 7대도시 교통정책 평가 결과

부제목 : 大田, 주민만족도 전국 최고 / 서울·부산, 주차장 확보율 높아도 관리는 안돼
게재월 : 2003년 2월호

교통정책 주민 만족도에 있어서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7대도시 교통정책 평가’ 결과에 의해 드러났다.
교통행정 및 정책일반분야를 제외한 6개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된 주민 만족도 조사는 7개도시를 모집단으로 도시별 인구비례로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총 4천9백명을 선정·실시됐다. 평가 결과 대전이 70.8점을 기록, 가장 우수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평가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입증했다.
서면평가는 2001년 실적을 기준으로 ▲교통행정 및 정책일반 부문 ▲교통기반시설 ▲대중교통체계 ▲교통운영관리 ▲교통수요관리 ▲녹색교통 및 교통약자대책 ▲교통안전 총 7개 부문, 19개 항목, 35개 지표로 나눠, 지표별로 5등급(A∼E) 척도에 의해 절대평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6개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을 평가하고 알아보는 기회로, 각 지방의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교통개선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교부의 의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올해 본 평가에 대비한 시범평가”라면서, “향후 2004년부터는 국고지원을 하는 지하철·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평가결과와 연계해 차등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부산, 민영은 서울이 우세
평가결과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통행정 및 정책일반 부문에서는 서울의 경우 지방비 목표액에 대한 지방비 확보액 비율인 지방비 확보율이 109%로 타도시의 평균치 69%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총 세출액 중 도로 및 지하철 교통부문 투자비중(18.0%)도 타도시 평균치(12.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기반시설 부문에서는 차량 천대당 공영 주차장 주차면수가 부산(106.3), 울산(87.5), 인천(68.1), 광주(67.5), 대전(48.5), 서울(19.1), 대구(1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천대당 민영 주차장 주차면수는 서울이 621.5면으로 타도시 평균치인 447.3면보다 가장 높고, 대전(578.5), 광주(517.6) 순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의 평가기준은 총 차량등록대수를 공영 및 민영 주차장 보유면수로 나눈 값이며, 자가용 승용차·승합차 야간박차공간은 자가용 승용차·승합차 등록대수를 ‘주택(공동주택 포함)내 주차면수 + 거주자 우선 주차면수’로 나눈 값을 지표체계로 삼은 것이다. 또한 주택내 주차면수와 거주자우선주차면수를 평가하는 야간 박차공간확보는 인천(741.1면), 서울(631면), 부산(484.1면) 순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체계 부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승용차량 1천대당 환승 주차면수와 환승 주차장의 환승 목적 이용률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당 시의 노력이다.
환승 주차장 건설실적이 승용차량 1천대당 6.5면으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부산의 경우 시가화면적 1㎢ 당 버스정류장 수가 33.8개로 타도시 평균치인 20.8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버스전용차로 설치비율도 33.2%로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수에 대한 지하철 1일 운행거리가 0.10(km/인)으로 타도시 평균치인 0.01의 10배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수에 대한 지하철 1일 수송인원도 0.57(수송인원수/인)으로 평균치 0.10의 5.7배 정도다. 또한 모든 노선버스에 버스요금카드판독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설치비율은 23.3%로 타도시 평균치인 17.0%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부산, 환승 주차장 건설 최고
교통운영관리 부문은 총 신호교차로 중 연동화 신호교차로 비율, 승용차 평균 운행속도, 대민 교통행정서비스 이행노력도, 1인당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연간 투자실적 등의 평가항목으로, 대전의 경우 총 신호교차로 중 18만5천9백95대 연동화 신호교차로 비율이 84.2%로 타도시 평균치인 74.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연간 투자실적 역시 천명당 419.2만원으로 타도시 평균치(165만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민 교통행정서비스 이행 노력도(95점)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연간 투자실적도 부산 다음으로 높게 집계됐다.
교통수요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년도 대비 도심 1급지 노상 주차면수 축소비율과 차량 1대당 평균 불법주차단속 건수다. 대구의 경우 불법주차단속 건수가 차량 1대당 5.5건으로 타도시 평균치인 0.56건 보다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체교통수요관리노력도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교통수요감축 프로그램 이행실적에 따른교통 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이 22.2%로 타도시 평균치 5.7%보다 3.9배 정도 높아 기업체 수요관리에 있어 타도시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심주차수요 억제를 위한 해당시의 노력에 대해서도 타도시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녹색교통 및 교통약자대책 부문에서는 보행전용도로, 차없는 거리조성, 걷고싶은 거리 등의 정비와 자전거 도로건설 실적 및 운영실태,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노력,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등을 평가, 대전과 인천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대전은 노선버스 중 CNG 버스 비율이 15.8%로 타도시 평균치인 5.3%에 3배 수준이며 보행전용도로, 차없는 거리조성, 걷고싶은 거리 등의 정비실적도 인구 천명당 1.34m로 타도시 평균치(0.26m)에 비해 5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책내용·노력도·시책성과 등을 평가하는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노력 외의 거의 모든 지표에서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비율 99.1%
인천은 보행전용도로, 차없는 거리조성, 걷고싶은 거리 등의 정비실적이 인구 천인당 1.02m로 타도시 평균치(0.32m/천인)의 3.2배 수준이며, 자전거 도로건설 실적 및 운영실태에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통안전 부문은 총 초등학교·유치원 중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비율 등을 평가해 부산과 대구가 우수하게 평가됐다.
부산은 총 초등학교·유치원들의 92.5%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다른 도시들의 평균 지정비율인 55.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1인당 673.5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타도시 평균치 49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이 시민 1인당 957.4원으로 타도시 평균치 442.7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비율도 99.1%로 7대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주차시설과 견인대수 및 견인보관소 등 주차관련 현황은 지난해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를 참고해 비교볼 만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공영 노외 주차장은 전국적으로 8천6백99개소, 23만3천4백24면으로 울산이 1만4천1백96면, 1백37개소로 가장 많은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만 6만2천6백17면을 차지하고 있다. 민영 노외 주차장의 경우에는 전체 2만7천1백95개소, 43만9천15면 중 서울 7만2천7백6면, 부산이 7만1천8백74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영 노외 주차장은 지난 2000년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민영 노외 주차장은 2000년 2만5천3백22개소, 39만5천9백18면, 2001년 2만6천3백19개소, 43만7백51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대수(2002년)는 전체 44개소, 18만6백33면 중 서울이 16만6천7백97면, 부산 1만1천7백2면, 경기지역이 2천1백34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41개소, 6만4백19면이었던 지난 2000년 통계와 비교해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2001년 본격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과 맞물려 주차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02년 8월 기준 전국의 견인대수를 살펴보면 국산차 51만9천2백26대, 외제차 1천90대 총 52만3백16대로, 서울(18만5천9백95대) 다음으로 대구(7만4백98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70만7천5백23대, 2001년 65만4천5백80대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서울은 2000년(26만8백34대)에는 줄어들었다가 2001년(30만7천1백23대)에 급증, 2002년 8월에는 18만5천9백95대로 2001년에 비해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견인차량 보관장소는 지난 2000년 전국에 약 84개소, 보관가능대수 7천4백36대이던 것이 2001년도에 서울, 부산, 경기, 충북, 경남에 17개소, 보관가능대수 1천2백75대로 증설되고 2002년도에는 1천3백2대 보관할 수 있도록 증설됐지만, 불법주차 견인차량대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문의 ; 교통개발연구원 / 전화. 031-910-3069).
■글·정리 :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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