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하위법령 올 8월 확정, 내년부터 단계 시행
게재월 ; 2003년 6월호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월에 마련한 주차개선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공청회 결과와 3월의 관계부처 협의, 지난달 시민단체와의 회의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세대당 1대의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주거지역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확충 등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은 주촉법 기준(단독 ; 50~150㎟ 미만 1대, 추가 100㎟당 1대, 공동 ; 65~110㎟당 1대)과 동일하게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되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공동주택) 기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주택 22평당(74㎡) 1대의 자가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평균 50평당 1면, 공동주택은 평균 36.3평당 1면으로 자동차 보유율의 45~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74~87%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를 도입하고, 주택 내 정원, 화단 등을 보유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안전도 인정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심사로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검사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하게끔 해 건축허가 업무와 병행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장애인 등록차량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주차장 확보율을 현행 1~3%에서 2~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이달 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윈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8월 중 확정할 계획이며, 주차장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문의 ;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 / 전화. 02-2110-8180).■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