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제조-소비자 갈등, 재판 없이 신속처리
게재월 : 2002년 4월

오는 7월 1일자로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체-소비자간 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업종별 PL분쟁해결기구가 빠르면 5월중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이하 산자부)는 지난달 14일 재계와 공동으로 향후 PL법 시행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소송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업종별 단체에 재판외 분쟁해결기구(PL센타)를 설립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그 첫 조치로 기구 설립에 필요한 조직형태·명칭·운영 등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중으로 우선 자동차·전자제품·전기제품·생활용품·화학제품·가스석유기기·기계 등 7개 업종별 단체에 PL상담센터가 설립돼 늦어도 6월초부터는 PL분쟁의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나머지 업종별 단체의 경우 산자부가 제시한 설립·운영 모델과 일본의 PL센터 설치·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해 오는 6월초까지 자율적으로 분쟁해결기구를 설립·운영하게 된다.
한편, 산자부와 관련업계는 PL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초 관련단체와 함께 일본의 재판외분쟁해결기구(PL센터) 설립·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2002년 상반기중에 제품개발에서부터 PL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PL대응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분쟁해결기구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산자부가 PL대책 마련에 본격 나서면서부터다.
PL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책임 관련사고에 대해 재판에 의할 경우 당사자인 소비자와 제조업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품 분야별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재품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립성·공정성이 확보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산자부는 분쟁해결기구 설립의 기초가 될 조직 및 운영모델을 마련한 것.
따라서 PL상담센터가 설립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와 제조업자가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PL상담센터의 제품분야별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가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조직은 분쟁처리를 위한 독립기관(공익법인 등) 신설 또는 기존 기관 내에 상담 및 알선을 전담하는 기구를 확충하는 형태로 설립되게 된다. 또 명칭은 ‘가전제품 PL상담센터’ 등과 같이 업종명 뒤에 PL상담센터를 표기하게 된다. / 글·신영주 기자